인 ┃ 터 ┃ 뷰-김재진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노동상담소장
민주노총 순천시지부가 오는 7월 18일 부정비리 사회복지시설을 비호하고 감싸고 있는 순천시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노동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김재진 민주노총 순천시지부 노동상담소장(아래 사진)을 만났다.
주영광법인의 ‘은빛마을’은 공금횡령, 퇴직금 유용, 불법의료행위 강요, 불법 수익사업, 불법 건축물 건축 사용, 노동자 임금 일방적 삭감, 불법 노사협의회(서류조작) 등의 불법 부정이 발생했다.
보문복지회의 ‘연꽃향기’는 장애인 폭행 및 불법 강제퇴소, 불법 CCTV 설치, 시설 직원들의 직무유기,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의 경우 2008년, 2009년 횡령에 대한 회수금이 미회수된 상태이다.
▶ 순천시가 지도감독을 포기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비호하는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거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정비리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문제점을 덮고 비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은빛마을의 경우 순천시의 감사 결과 운영충당금, 퇴직적립금 등이 회계규정을 무시한채 운영된게 확인되었고, 시에 제출한 2009년 결산서의 금액과 실제 금액의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순천시의회에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미 밝혀진 문제들에 대해서도 ‘개선’명령만 내림으로써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
연꽃향기의 경우 장애인 폭행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드러난 인권문제들을 덮기 위해 시설을 강제 폐쇄하고 그로인해 장애인들의 거취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어떤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
인애원의 경우 이미 횡령이 드러났고 횡령금에 대해서 회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애원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시설 이용자는 경영진의 횡령으로 피해를 보게 되며, 횡령금을 경영진으로부터 회수하지 않고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적어져 2차 피해를 보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곳이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좋은일 하시는 훌륭한 사람들’로 생각한다. 하지만 저희 노동자들에 의해 밝혀진 사회복지시설의 실상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줄 알았던 법인과 시설경영진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이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동안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복지와 편의는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렇게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순천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시설들을 두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권력화 되어있는 비리 사회복지시설들과 순천시와의 정당하지 못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노동자대회 준비상황과 7월 18일 대회 규모는?
현재 순천지역 비리 사회복지시설과 순천시의 행태를 알려내기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진행중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하여 7·18 노동자대회를 홍보 중이고, 7월 9일 ‘사회복지시설 민주화를 위한 시민대책위’ 구성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7월 18일 오후 5시, 순천시청 앞에서 진행되는 ‘노동자대회’는 5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