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순천시장이 2015년을 에너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이라는 개념은 종전 원자력(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가 에너지 자립을 추진하는 것은 순천시의 미래비전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조 시장의 표현처럼 ‘시대정신’이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커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성과 비효율성을 감안할 때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충훈 시장은 이미 2012년에 순천을 탈핵-에너지전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시의회에서는 2013년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조례를 제정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순천시는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물게 에너지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중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50대를 민간에 보급하기 위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선정될 경우 전기차량 구입 보조금 2300만 원과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금 600만 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3월에는 150세대의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3월 30일까지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 250W를 기준으로 한 태양광발전 시설비가 68만 원인데, 이중 40만 원을 순천시가 지원하겠다며,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에너지자립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어 의미있는 변화라 할 만 하다.

하지만 에너지 자립 노력이 순천시의 시범사업, 즉 예산지원 만으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 특히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지금의 생활방식과 소비행태를 유지한 채 원자력에 의존해 온 에너지 생산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에너지전환, 즉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순천시가 아파트 베란다의 미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한 달 전기사용량이 300kw 이상인 세대’로 제한한 것은 아이러니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야 할 순천시가 에너지 낭비를 조장한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은 세대일수록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이라지만 그야말로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