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치적인 민주화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헌법 제 1조에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기본 성격과 방향을 정확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이 조항을 무시해 버렸다. 지금 청와대 주인은 국정원 대통령일지는 모르나 합헌적인 국민의 대통령은 아니다. 정통성 없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어서 모든 모순과 갈등과 부패와 혼란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이를 바로잡아 민주공화국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한다.
둘째, 경제적인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양극화가 극심하고, 800만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젊은이들이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으로 고민하고 방황하고,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런데 재벌들의 사금고에는 520조가 쌓여있고, 노동자들은 해고되어 추운 길거리를 헤맨다. 아하, 참 우습다! 국고를 수십조 낭비한 MB 정권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서, 사법처리와 더불어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부유세를 신설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고 재벌의 사금고를 털어내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그런 후에 일반인들도 세금을 인상하여 복지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화해와 통일의 물고를 터야 한다.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남한과 북한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지면서, 서로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남한은 더 따뜻하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는 운동과 세력은 용공, 종북의 딱지를 붙이고 체제유지에 이용했다.
6.15 공동선언을 기본으로 민족통일로 나가자. 물론 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넷째, 4. 16 참사와 핵발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인, 사회, 국가는 꼭 해결하고 가야할 숙제와 책임이 있다. 그것을 무시하고 방기하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 4.16참사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드러냈고, 이를 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이 민족의 숙제가 되었다. 그냥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더불어 핵발전도 중대한 문제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23기는 일종의 시한폭탄이다. 특히 수명연장된 고리 1호기, 월성 1회기는 당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좁은 땅에서 큰 핵사고가 나면 한국전쟁 후 최대의 비참이 될 것이다. 정권과 핵마피아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
다섯째, 생태환경부와 대안사회부를 신설해야 한다. 생태와 환경은 전 지구인의 관심사가 되었다. 어느 나라도, 어떤 개인도 생태적, 환경적, 기상적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구 자체가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침몰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기상이변이 너무 자주 일어나 다반사가 되었지만 묵과할 일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안적인 세상과 삶에 대해 숙고하고 추구해야 한다. 인생과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과 새로운 가치관에서 봐야 한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사람들이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와 명상에 관심갖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작은 공동체에로 돌아가야 한다. 경제성장, 경쟁, 소비의 중독에서 깨어나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상 크게 다섯 가지를 열거했다. 여타 다른 과제도 많지만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이들을 해결하고 추진하기 위해 정치권, 종교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폭넓은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주체는 우리 보통사람들이다. 너와 내가 깨어나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국민의 조직된 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