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도 전세사기 행각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어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조례 S아파트 경우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무려 1백억원대에 달하고 피해자는 1백4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가곡동 S아파트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어 상황은 심각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적으로 구제될 가능성이 낮아 막막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적용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피해사실 확인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당장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조례 S아파트 임차인 K씨(33)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보증보험 가입이 막혔었다”며 “직장생활 6년동안 저축한 돈보다 전세금 피해액이 더 크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와 이사를 준비하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임차인 B씨(32)는 “6천5백만원의 대출금 연장을 알아봤더니 은행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요구했다”며 “법적인 절차문제도 어려운데다 그것을 이행하는데 적잖은 돈이 들어간다”며 울음을 참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청년세대로 알려지고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이들은 소송등 법적대응이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가해자의 재산 은닉으로 전세금 반환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K씨는 선구제 후구상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피해액을 정부가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등을 통해 정부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순천시는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최대한의 행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긴급지원에 대한 논의는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당 이성수 국회의원예비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제를 호소했다. 이 예비후보는 “순천시와 전남도, 정부는 모든 행정권을 발동해 청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은행권은 대출 연장 및 무이자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