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했다. 모니터는 상임위원회 별로 진행하였는데 나는 도시건설위원회 모니터를 담당했다. 의원 출석과 태도, 사전 준비, 질의 수준, 공익 추구, 피감기관 지식 정보에 관한 지표가 있고,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행정기관인 순천시에 대해서도 모니터를 했다. 시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며 조례 심사와 예산을 감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본인 치적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었다. 그런데 양동진 의원은 도시공간재생과 행정사무감사 때 도심빈집청년창업임대주택 지원정책을 외지인까지 확대하여 인구 유입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복남 의원도 시민 광장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회나 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 추경예산에는 신‧구도심이 균형있게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청소자원과 행정감사에서 양동진 의원은 주암 자원순환센터의 잦은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 시설조차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입찰공고 기준의 불합리한 이유로 탈락한 신규업체가 있었다고도 했다. 또 소각장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에 1억 원을 시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사용한 것을 지적했다. 여기에 대한 청소자원과의 답변은 사안을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는 근거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국가정원운영과 감사때 양동진 의원은 가든밥상과 문학관 화장실 증축공사, 국가정원 도로 증축때 비용이 본예산보다 증액되었는데 의회 동의없이 진행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청소자원과의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과 국가정원운영과의 국제정원박람회 운영 당시 행정의 불합리성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이 많이 드러났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사 때 지적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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