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본지 15일자 '순천시 예산집행 회계질서 문란우려'와 관련해 순천시는 가든스테이 예산이 1차 추경 때 10억 원, 4차 추경 때 14억 원 총 24억 원을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방수진 국가정원 운영 과장은 "지난 7일 감사에서 가든스테이 예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해 이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가든스테이 예산초과 집행 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1보]

순천시의 마구잡이 예산 집행이 여러 건 드러나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순천시의회의 순천만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을 초과한 집행이 두 건 밝혀졌다. 예산 초과 집행은 지자체의 허술한 사업계획과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부족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예산 초과 집행은 사업목적이 비슷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재량행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예산이 사용돼야 하는 원칙에는 벗어난다. 또 이러한 예산 전용이 관행으로 굳힐 경우 탁상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순천시의회 조용진 주무관은 “예산 초과 집행이 회계질서에는 맞지 않다”며 “그러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사업 성격이 비슷한 다른 예산을 끌어다 쓸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방수진 국가정원운영과장은 이날 양동진 시의원의 가든스테이 관련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올해 가든스테이 사업비가 20억원이 조금 넘었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책정된 예산에서 9억여원이 초과됐다.

양 의원은 이에대해 “가든스테이 본예산이 11억 6천5백만원인데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을 쓸 수 있냐”고 황당해했다.

양 의원은 “시가 전혀 설명도 하지 않고 의회에서조차 모르게 예산을 초과해 진행한 점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이같은 예산 초과 집행 건이 한 두 군데가 아닐 것이란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순천문학관 옆 화장실 증축공사도 본예산보다 2천만원이 더 들어간 3억2천만원의 공사비가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감사 장면.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감사 장면.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