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 생활교육팀 김경신 장학사는 “학폭 전담조사관제 실행은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만 정확한 일정이 나오겠지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학폭 전담조사관등 제반 사항에 대해 각 시도별 교육청, 교육청내 각 교육지원청등의 의견을 조율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볼 때 내년 3월은 촉박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와함께 교육지원청 별로 학폭 전담조사관 15명씩 일괄배치 보다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김 장학사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른 인력 배치가 효율적일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그동안 교사들이 맡았던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할 경우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도 신설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지난 7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신설, 1백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천7백명을 배치키로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은 1백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