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이후에도 접수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사건중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기 진실화해위 출범3주년 기념토론회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건 2만3백21건 중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은 9천9백96건으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3천9백86건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적대세력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민간인희생사건중 28.5%를 보였고 제1기 진실화해위에서의 21%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광주,전남지역이 5천8백74건 (여순1019, 형무소사건 제외)으로 42.3%를 차지, 전남지역이 한국전쟁 전후 최대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지역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남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비율도 41.3%로 집계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세력사건의 경우 일가족 희생사건이 다수 발생해 여성비율과 10세이하 아동 및 51세 이상 희생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접수된 사건중 10월 31일 현재 진실이 규명된 사건 수는 1천5백95건, 진실규명대상자는 1천8백88명, 희생자는 1천9백35명으로 집계됐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기 진실화해위에 이어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뿐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포괄적 배보상법 제정을 정책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 신청건 수는 1기보다 80%, 조사관 1인당 조사건 수가 2배 증가했으나 조사기간은 오히려 1기에 비해 1년 줄어들어 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돼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전남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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