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룡면 와온에서 순천효천고등학교 학생들이 ‘기후위기 시대 법과 나’를 주제로 1박2일 캠프를 했다. 기후위기를 포함하여 격변하는 시대에 상황에 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와 일상을 창조해 나가는 연습을 해보는 장으로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할 법을 만들어 본 것이다.

“요즘 관심사는 뭔가요?” “나는 무엇인가요?” “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천 시민의 법은 누가 만드나요?”

이런 질문을 들은 학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생각을 말했다.

학생들의 관심사는 다양했다. 관심있는 사회문제 별로 조를 편성하고, 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제사항을 고려하여 법 조항을 만들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대한 조례,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방지 조례안, 교권강화조례, 피시방 이용 시간 00시 제한에 대한 조례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이끈 ‘전환사회조례연구소’ 김영준 변호사는 함께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법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법은 함께 창작하는 예술입니다.” 라는 말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이끌었다.

학생들은 3시간 정도 강의와 워크숍과 토론으로 법을 만들어 보고 다음날 아침 발표를 했다. 학생들이 만든 처벌 조항은 강력했다. 이 사회를 바로잡고 싶은 욕구가 강력한 제제조항으로표현된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법을 만드는 일은 사회문제에 대한 비난이나 한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한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지금 시대를 살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안을 해결할 법을 스스로 만들어 본 학생들의 반응은 진지하고 흥미진진했다. 학생들의 소감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었다.

“법을 만들면서 하나를 지키려면 다른 오류가 발견되어 어려웠다.”

“법은 우리가 만든 예술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토마스베리 말처럼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소멸과도 같기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법을 잘 지켜야겠다.”

“좋은 법을 만들어 지구가 망가져 가는 것을 막고 싶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빠져나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는 와온에서 체험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효천고 학생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은 신선한 풍경이다. 어떻게 이런 풍경이 가능할까? 학생들이 학급의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 지키고 있고 학교내 많은 행사를 학생들이 주도하여 진행한다고 한다. 수업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것도 학급별로 규정이 다르다.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한 학급은 사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까지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만들었다고 한다. 학교의 중요행사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고,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면 교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돕는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때 풍경은 사뭇 달라진다.

학생글 - 순천효천고등학교 1학년 조은준

<우리나라 법 조성이 얼마나 탄탄한지 알게 된 소중한 경험>

“살아오며 법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던지 누군가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미 있는 법에서 처분을 내리는 것만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살면서 처음 조항을 만들어 보고 입법의 시선에서 법을 바라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친구들과 토론을 나누며 어떤 점에서 허점이 드러나는 지를 판단해 나가며 법의 대표적인 조와 그 조에 따르는 세세한 항을 만들어 본 것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머리도 지끈거렸고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 조성이 얼마나 탄탄히 되어있는지 알게 해 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학생글 - 순천효천고등학교 2학년 이참비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 얻어>

“저는 학생으로서 친구들과 함께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법을 만들어 보았던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자 자신이 관심 있는 문제를 선정했고 우리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기존 법률과 규정을 연구하였습니다. 이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고, 법률 작성에 대한 경험 또한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법을 만들기까지의 여정은 어렵고 복잡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협력, 의견 조율,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개인이 작은 노력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래에도 더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