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탐방객들은 여순 10·19 진상규명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 탐방객들은 여순 10·19 진상규명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여순10·19 조사 인력이 내년에 43.7%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여순10·19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 더구나 조사기한이 내년 10월 5일로 끝나는 상황이어서 인력감축은 조사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지원단 유인숙 주무관은 24일 “조사 인력 40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내년 국비 예산에 책정돼 있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전남도와 순천, 여수등 관련 지자체의 조사 인력에 대한 내년 인건비 예산은 현재까지 알려지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전남도는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를 들여 전문 조사인력 20명을 충원해 조사 속도를 내는데 기여한 바 있다.  

이에따라 내년 여순10·19 조사인력은 변수가 없는 한 40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 수치는 그동안 조사인력 71명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감축 폭이 커 진상규명 조사기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조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9월말 현재 여순10·19 희생자 및 유족신고 건수가 7천1백건이고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수는 1천5백48건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5천5백52건에 대해 조사를 마칠려면 조사인력의 충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여순10·19위원회의 심의, 의결 속도도 유가족들의 속을 애태우고 있다. 심의 건수는 3백45건에 불과하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행안부장관등 당연직 6명, 유족대표등 위촉직 9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도 불투명하다. 정치권의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로 예정돼 있어 여순10·19 조사에 대한 관심이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관련 지자체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란 여론이 높다.

여순사건지원단 관계자들은 기한내 조사를 마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데 일치된 의견이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조사기한 연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을 뿐이다.

여순10·19 유족회 한 관계자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애초에 특별법 제정시 신고기한을 1년으로 잡고 조사인력도 40여명 선으로 구성하는등 여순10·19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발단이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그런데도 조사인력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올해의 절반수준이라니 어느 세월에 진상규명이 될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