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문제를 놓고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갈등해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조사됐다.

순천대등 3대학 연구진이 최근 내놓은 ‘에코자원 생태가든 사례 실증연구’ 요약본에는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가장 높은 갈등해소 요인으로 소개됐다.

환경영향평가는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부실시공 방지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에코자원 연구 요약본에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인 연향들 일원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등 사회환경과 경제환경이 언급되지 않았다. 생태환경, 일반환경, 폐기물발생처리 현황만 나열돼 있다.

다음으로 공해 및 사고발생 가능성의 최소화가 지목됐다. 연구진은 시설근무자의 건강한 근무환경, 인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혜택제공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순천 폐기물처리시설의 모델로 부상한 하남유니온파크의 경우 시설 지중하에 따른 근무자의 질병 및 건강상태, 화재등 사고건수와 그 원인등은 요약본에 적혀있지 않았다.

입지선정의 공정성확보도 갈등해소의 중요한 항목이었다. 연구진은 입지선정과 확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이 세워져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설운영 및 관리단계에서 시설운영과정의 투명성이 지속적인 갈등해소 요인으로 지적됐다.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정보공개가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