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시사편찬위회 상임위원 신근홍
순천 시사편찬위회 상임위원 신근홍

20세기 후반 이후, 미국의 일극패권이 세계질서의 기본 축을 형성하였다. 로마제국 이후, 대체로 제국의 패 권은 200∼300년 유지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일극패권은 현재까지 70여 년밖에 되지 않지만, 달러패권을 제외하고 사실상 다극세계로 진입하였 다. 반미 또는 비미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가 비약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대서양동맹은 점차 힘을 잃어 가고 있다. 브릭스 회원국의 GDP는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전 세계 GDP 의 36%, 세계 인구의 46%를 차지한다.(2023년) 미국 경제의 현실 2023년 회계년도 미국가예산은 5 조 8천억 달러(약 6,728조 8,000억 원) 규모이고 국방예산은 8,420억 달러(약 1,096조 원)이며, 국가부채는 33조 달러(약 4경 3,600조)이다. 국가 부채 이자는 2,100조 원으로 국가예 산의 23%를 차지한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2007년 12월 금융위기 당시 9조 2천억 달러 규모 였다. 2018년에는 21조 달러였고 10 년 후엔 나라 빚 이자만 1조 달러로 예측했다.(2018, 중앙일보). 그러나 10년 후가 아니라 5∼6년이 지난 현재 미국은 부채 이자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비용 증가로 재정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한다. 제조산업은 쇠락하고 재정적자・국가부채는 이미 국 가재정으로는 감당키 어려울 정도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10년 이내에 미 국가부채는 50조 달러를 넘어설 것 이고 2050년 무렵에는 미국의 국가 부채의 이자만도 예산의 50%가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 예상된다. 미국 제 조업의 자리에 금융산업과 국방산업 이 자리하고 있다. 도둑처럼 다가오는 세계의 위기 미국은 패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을 일으켰다. 곧 이라는 공식 이 좋든 싫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었다. 미국과 등을 진 이라크, 리비아, 남미 지역 등의 여러 국가가 나락에 떨어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의 대통령 중 재임 기간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대통령은 트럼프가 유일하다. 미국은 경제위기가 다가와도 달러를 찍어내고 경제공황과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면 그 뿐이었다. 달러에 종속된 나라에게 이 위기가 전가되었고, 되고 있다. 국제 화폐 유통량에서 달러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세계유통량의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달러패권의 저력은 완고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유가와 곡물가 인상, 사우디의 페트로달러 전선 이탈,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자국 화폐 거래의 확대, 중국의 부상, 북-러 관계 강화, 아프리카 대륙의 정변과 남미 지역에서의 비미권력의 등장은 기존의 국제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기축통화국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 위기는 일반적 전망을 넘어 서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 지형이 변할 수밖에 없다. 제국은 외부의 도전보다는 내부의 붕괴로 무너졌다. 국익(國益)의 추구는 분쟁을 야기한다. 누구에게나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 은 당연하고 소중하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이익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利)의 앞뒤에 항상 의(義)가 뒤따른다. 나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패 악질이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익의 추구 는 당연하나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호혜(互惠)에 기반하지 않고 약소국에 억압과 침략으로 국익을 추구 하는 것은 세계평화에 독이 된다. 이러한 나라는 이익을 얻어도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층에 갖다 바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따름이다, 어떤 사회든지 자본은 발전의 동력이다. 그러나 자본은 수단이지 본질이 될 수 없다,  돈만이 자본만이 추앙 받도록 변질되어 가는 한국의 미래가 암담하다. 내수보다 수출 위주의 구조인데 세계 경제가 점차 침체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곧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네 삶도 점차 차가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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