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보다 재정타격 클 전망

순천시에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규모는 7백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따라 시는 내년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 전라남도예산담당관과 각 시,군 예산담당관등은 영상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10.2%정도 삭감되는 것에 대비하는 논의를 가졌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18일 가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방재정운용대책을 안내한 것에 따른 것이다.

순천시의 지난해 지방교부세는 7천억여원으로 타 지자체보다 비교적 많다. 그만큼 삭감액수도 커 순천시의 재정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긴축재정에 따른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27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돌봄노동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시가 4억2천만원여를 추계해 시의회에 보고했으나 집행은 힘들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지방교부세 삭감액이 행안부의 지침인 10%선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어두운 예상도 나오고 있어 시는 긴장하고 있다.

작년 순천시 세입 세출 결산결과 2천1백30억여원에 달하는 순세계잉여금마저 올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상돼 내년도 지방교부세 삭감부분을 채우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효정 기획예산실장은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올 추경에 재원으로 대부분 사용돼 내년예산에서 사용될 부분이 적다”라고 말했다. 양실장은 “순천시예산 대부분이 복지예산과 농업예산으로 채워져 있다”며 “민생예산과 함께 이들 예산을 줄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경비성 예산 줄이기에 힘쓰겠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사업인 신청사건립은 이미 건립기금이 마련돼 있어 추진하는데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역시 부분적으로 단계별 시행이 짜여져 있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양실장은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 세수가 59조1천억이 부족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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