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5일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다. 재심에서 초심 판정을 뒤엎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성섭 전남지노위 조정과장은 “지방노동위원회(초심)가 내린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재심)에서 거의 90%이상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들이 엇갈린 판정을 내린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전남지노위는 지난 7월 KBS아트비전의 매검담당 직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5월에도 국가정원 미화, 경비담당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을 내렸다.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은 심판위원들이 내린다. 심판위원은 법률전문가인 법학전문대학 교수, 변호사, 노무사등 4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노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판정을 내린다.

문화현 공공연대노동조합전남본부장은 “중노위의 결정문을 받아봐야 정확히 초심 취소 판정의 공정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이어갈 지는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중노위의 판정은 추후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돼 판결의 효력을 가진다.

이와관련해서 순천만국가정원노동자집단해고 사태해결등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6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갖고 대책을 강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