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4월 24일, 초‧중‧고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교사 수를 대폭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0년 뒤에 초등학생 수는 44%, 중‧고생은 25%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계에서는 교원 감축으로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학교는 학급을 기본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부는 교원 수를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인한 교육 환경의 악화를 겪고 있으며, 대도시는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 수로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 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골 학교들은 이미 교사 수가 부족하여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거나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상황이다. 교사 수가 더 감축된다면 이러한 학교들이 폐교 혹은 통‧폐합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순천중등지회장인 주희주 교사는 "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하는 것은 시골 지역 학교들이 폐교 위기를 맞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순천중등지회는 오는 8월 임용고시 선발 정원 예비 공지 이전에 교사 정원 축소에 반대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