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의 취임후 1년은 성공적인 분위기다. 순천시가 올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고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긍정평가를 받은 것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순천시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의 평가부문인 행정혁신, 문화관광, 복지보건, 지역개발, 산업경제, 기후환경등에서 골고루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여기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시장은 그동안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공을 많이 들였다.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고 수차례 다녀왔다. 서울의 주요 기관, 인사들을 찾아 다니면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도 힘썼다. 윤석열대통령의 박람회 개막식 참석은 이를 반증한다.

노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시민들에게 미래도시의 모델이라는 비전까지 제시했다. 이에따른 환경, 교육, 정주여건에 대한 후속 정책 시도도 진행중이다.

이달 초 한 지역방송국에서 실시한 노관규시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71.1%로 나왔다. 여기에도 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가 큰 요인으로 작용됐다. 시민들은 노시장의 정책추진력을 높이샀다.

그러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그 결과에 따라 노시장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지금까지 박람회 사업비로 21일 기준 시비만 1천12억원의 예산이 책정돼있다. 관련예산도 38억여원이나 된다. 수익금은 2백54억여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박람회가 끝나고 정산 결과 적자폭이 크고 고용창출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미할 경우 부메랑이 될 것은 불문가지다. 

이 지역의 행정사무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순천시의 부실한 지도감독도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들어 회계감사를 안한 업체가 9개나 된다. 회계감사 이행조건이 반영조차 안된 협약서를 체결한 업체는 6개다. 수탁업체의 재정적 압박은 결국 인력의 구조조정, 근무시간 단축등으로 이어진다. 피해가 고스란히 소속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 업체 자신들의 수익 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이같은 불합리한 점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회계감사가 중요한 이유다.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정책도 노시장이 등한시 한 대목으로 지적된다. 부당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주장했던 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와 수탁기관간의 노사분규는 자치행정의 권한 밖이라는게 노시장의 생각이다. 노사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맞는 논리일 것같지만 수탁기관이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어길 경우는 다르다. 수탁기관이 그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은 순천시가 해야하기 때문이다.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회계연도 순천시 세입, 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순천시의회는 시가 가장 확실한 세입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을 후반기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거 상정해 결국 3백여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다고 적시했다.

노관규시장이 소병철국회의원과 오랫만에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노관규시장이 소병철국회의원과 오랫만에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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