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역의 주민참여예산 건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증가 폭이 일부 사업에만 치중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민참여가 가장 활발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부문은 역량강화사업으로 매년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소규모시설사업이나 시 정책사업 부문은 정체를 보이거나 줄어들고 있다.

이는 사업추진 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제안부터 의결까지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으나 다른 사업부문의 경우 순천시 시민참여예산분과 나 읍면동장의 심의 및 선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의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시 정책사업의 경우 시의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미치지 못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시민 K씨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정책사업에 대한 제안은 어려운데다 관심도 떨어져 등한시 되고 있다”며 “이 부문에서 시민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의 도움이 절실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순천시의 최근 주민참여예산 편성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5백65건에서 2023년 6백5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액은 총 1백20억여원대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역량강화사업 부문에서만 주민의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부문의 2020년 건수는 1백56건, 예산액 24억5천1백만에서 2023년 2백67건, 41억7천5백만원으로 매년 상향곡선을 그었다.

소규모시설사업의 경우 2020년 3백86건의 74억7천1백만원에서 2023년 3백75건, 64억9천4백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시 정책사업 부문도 23건, 23억5백만원에서 22년까지 31건, 23억7천6백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이다 23년에는 주민제안건 수 16건, 예산액 21억5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순천시는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서 시 정책사업 부문을 7억원으로 줄이고 역량강화사업은 42억원으로 동결, 소규모시설사업은 1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역량강화사업은 주로 지역축제, 행사, 지역특화프로그램, 공동체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소규모시설사업에는 농업기반, 소하천, 마을정자, 하수도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 정책사업은 일류순천 미래비전 20대 핵심기준 연계사업을 위한 지역의 시설사업이나 행사등이 주종을 이룬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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