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순세계잉여금 증가추세에 강한 질타

순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거둬들인 세금에서 이월금, 보조금 잔액 반납등 지출금액을 빼고 남은 돈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예산에서 그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영란 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은 13일 열린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균형재정 실현에 반할 뿐아니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꼬집은 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주문했다.

유영갑 시의원도 “매분기 순세계잉여금을 의회에 보고해 다음 결산때는 소위 쌈짓돈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년도 순천시 순세계잉여금은 2천1백29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보다 4백89억3천5백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입액 대비율 10.4%, 세출액 대비율 13.1%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집계돼 예산운영이 계획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시는 2021년로부터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6백37억여원중 45%인 2백85억여원을 올해 제4차 추경안에 편성해 불과 회기 마감일을 두 달여 앞둔 작년 10월26일 시의회의결을 받았다. 이로인해 4번에 걸쳐 편성된 추경 세출예산중 예비비 3백30억여원이 전액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확실한 세입재원임을 감안해볼 때 시는 이 대목에서 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보인다.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21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8년에는 1천7백억여원, 19년 1천7백70억여원, 20년 1천87억여원, 21년 1천6백40억여원, 22년 2천1백29억여원으로 밝혀졌다.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1차 정례회의 모습.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1차 정례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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