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최저인금이 시급 5580원으로 오른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았던 감시단속직 종사자들도 새해부터는 100%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군인 월급도 병장을 기준으로 14만 9000원으로 15% 씩 오른다. 예비군 훈련은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항상 휴일 훈련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시민의 부담도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료는 3% 오르고, 담뱃값도 1갑 당 2000원 씩 오른다. 국산담배는 대체로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고, 수입담배도 2700원을 기준으로 4700원까지 오른다. 내리는 것도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6억~9억 원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줄어들고, 3억~6억 원 임차거래의 중개수수료가 0.8%에서 0.4% 이하로 내려간다.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규모(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카페와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실을 운영해왔던 커피숍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쌀시장은 1월 1일부터 전면 개방되는 대신 수입쌀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가 부과된다. 대신 국산과 수입쌀의 혼합유통은 금지된다. |
순천시에서 달라지는 것들
△ 공공 무선인터넷서비스
그동안 공공시설과 복지시설, 공원 등 54개소만 서비스 해 왔던 공공 무선인터넷서비스가 2015년 1월부터는 시내버스 승강장 100곳이, 7월부터는 금당, 버드내, 장대, 동성, 죽도봉공원 등에서도 추가로 서비스
△ 원문 정보공개
그동안 여수시와 광양, 고흥군과 장흥, 장성에서만 시행되었던 원문 정보공개 서비스가 2015년 3월 2일부터는 순천시도 부시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를 7일 후부터 공개
△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시행
그동안 수수료를 지급한 뒤 스티커를 붙여 배출해 왔던 소형 폐가전제품을 2014년 4월부터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읍면동사무소나 지정된 곳에 배출할 수 있게 된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인상
그동안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131만 9000원 지원해 왔던 현금 급여가 2015년부터는 2.3% 인상되어 135만 원(1인 가구 50만 원) 지원된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그동안 한부모가족에 지원되던 만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비가 매월 7만 원에서 2015년부터는 43% 인상된 10만 원 지원된다.
△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단가 인상
그동안 1시간에 5500원 이던 아이 돌봄서비스가 2015년부터는 6000원으로 오르고, 종일제의 경우 월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오른다.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그동안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만 전면금연이었는데,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 택시의 행정처분 강화
2015년부터는 택시의 신용카드 결재 거부 땐 1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40만 원, 3회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015년 1월 29일부터는 승차 거부나 중도 하차 등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 상·하수도 사용요금 인상
2015년부터는 상수도요금이 가정용을 기준으로 1톤 당 650원으로 3% 오르고, 하수도요금은 1톤 당 240원으로 15% 오른다.
△ 쌀소득 직불금 인상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 당 97만 원, 비진흥지역의 경우 72만 원 지급되던 쌀소득 직불금이 2015년부터는 1ha 당 100만 원으로 오른다.
△ 농기계 수수료 변경
그동안 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했던 농기계가 49종 230대에서 2015년부터는 54종 242대로 늘어난다. 수수료는 표와 같이 변경된다.
△ 농촌민박 조식제공 허용
그동안 농촌 민박사업자는 숙박과 취사시설만 재공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는 조식(早食)을 제공할 수 있고,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안전·위생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낙안읍성 관람료 인상
전라남도에서 달라지는 것들
전라남도에서 달라지는 것들
△ 사회적경제 전용 금융상품 운영
그동안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한정 지원했던 전남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15년부터는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까지 확대된다.
△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개척과 자립을 위해 사회적경제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가 시행된다. 전라남도 부서별, 그리고 시·군별 공공구매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2015년 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전남 농업정보 제공
전라남도는 국내외 농업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적정 재배면적을 유도하고, 출하시기 조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4년 8월부터 농업정보팀을 운영해 왔다. 2015년부터는 35개 품목에 대해 국내외 생산량과 작황, 가격, 유통정보, 정부정책 동향 등을 제공한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확대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이 그동안 한 마을당 15일의 범위 내에서 120만 원까지 지원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25일 범위로 한 마을에 200만 원까지 확대 된다.
△ 아파트단지 내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2015년부터는 아파트 단지 내 소비자에게 지역특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또 자원 재활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아파트 주민 간 나눔장터(벼룩시장)도 운영한다.
△ 동부권 민원서비스 강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그동안 26종의 민원업무를 처리했는데, 2015년부터는 위임대상 민원사무가 15개 실·과 업무 83종으로 확대된다.
△ 부패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해 주민이 안심하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PC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전라남도 담당자가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입력하면 신고자가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