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편성된 순천시 예산중 상당 부분이 제 때 집행되지 않고 이월,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2년 이,불용액은 2021년 이,불용액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안전부의 미흡사례로까지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 부실행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의회의 2022년 순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시의 이,불용액은 2천1백40억원으로 전체 예산액 2조3백4억의 10.5%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전년도 이,불용액 비율인 10.0%보다 늘어난 것이다. 또 같은 해 같은 유형의 다른 지자체 이,불용액 비율인 6.36%보다 매우 높다.

의회가 심의, 승인한 지자체의 당해연도 지출계획은 그 해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예산 현액의 10%가 넘는 금액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예산 현액의 10%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실행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부실행정의 표본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다.

이복남 시의원은 “미국의 경우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법률형태로 확정돼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은 행위는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며 “이러한 행정은 매년 예산 편성시 경합하는 다른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시행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이월, 불용이 빈번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