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일탈 행정행위로 노숙농성, 시민대책위 결성등 초유 사태 일어나

올해들어 순천지역 노동계에 초유의 사태가 연이어 일어났다. 이 지역 최초로 노숙농성이 전개되고 노동자의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가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것이 그것이다.

순천만잡월드 노동자들은 지난 2월 노숙농성 56일만에 극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차가운 기운이 수그러들지 않아 몸과 마음이 꽁꽁 얼었음에도 이들은 꺾이지 않았다. 연약한 이들을 버티게 한 공정과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다시금 깊이 생각케한다.

순천만국가정원 집단해고 사태는 5월 초만해도 그 끝이 안보였다. 집단해고 된 지 130일이 지났는데도 시와 노조는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급기야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닫는 분위기였다. 이에 이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나섰다.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다. 본격적인 중재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대립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한창 관람객이 쇄도하고 있는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다. 오랜만에 열린 전국적인 행사에 부당해고를 둘러싼 시와 노조의 싸움은 재관람이나 이 지역에 대한 재방문의 여운을 앗아가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노조원들에 대한 집단해고를 밟고 이뤄낸 박람회의 성공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국가정원 노조원들도 피해는 크다. 장기간의 노조활동으로 인해 건강은 물론 가정까지 피폐해지는 상황에서 이들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김명옥 국가정원지회장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체력저하로 한달 전에 병원에 입원했으나 아직도 회복이 안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앞서 말한 두 노조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영업이익을 최대선으로 삼은 일반회사가 아닌 순천시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지자체가 시민이자 노동자인 이들을 단순히 예산의 잣대로만 마음대로 주무른다면 그야말로 전형적인 재량행위를 일탈한 행정행위다. 법규제를 받으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력을 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대전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자체는 회사가 아니다.

강성정 편집국장
강성정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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