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완료 추진율 9.8%로 저조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여순사건 사실조사에 대한 완료 추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조사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조사원은 42명으로 월 평균 1백12건을 처리해 13일 기준 조사가 끝난 건 수는 6백70건(9.8%)에 불과하다. 인력 충원없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신고 접수된 사례중 조사중에 있는 6천1백56건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기 까지는 약 4년 7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오는 28년 11월에 조사가 완료된다는 말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가 끝나는 24년 10월 4일 이후 6개월 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데 이 상태로는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43억원으로 증액해 조사원을 43명 증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이 충원되면 조사원이 총 85명으로 내년 7월께 조사가 끝날 것으로 실무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은 금년 대비 10% 감축 기조로 읽히고 있어 실무위의 요구 실현은 불투명하다.
신민호 전남도의회 도의원(더불어 민주당, 순천6)은 “하루빨리 진상 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즉시 전문인력을 확충해 신속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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