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순천시의 조림사업과 관련해 부실·불법 행위를 지적하셨다. 어떻게 그런 것을 추적하였나?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지도 검색을 해보니 사업대상지의 절반 이상이 계획했던 벌목을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추적해보게 되었다. 조림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2014년도 산림관련 예산이 165억 원인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보면 얼마나 많은 국비가 투입되었겠는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료를 준비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계수 시의원

▶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새고 있다는 것인가?

지자체에서 조림계획을 세우고, 산주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고 나면 수목 변경신청에 따라 벌목을 한다. 그 곳에 어린 나무를 심고, 3~5년 동안 풀베기 작업을 통해 어린 나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변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 계획된 면적만큼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는 계획한 면적만큼의 인건비와 묘목비 등을 부당 수령하는 것이다. 시에서는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지출한 것이다.

▶ 시에서는 왜 감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 정확한 지번이나 경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는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을 했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는 표본조사만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다. 과거의 방법을 반복한 것이라고 본다.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준공을 승인한 것에 대해 질책한 것이다.

▶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나?

2006년부터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 조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순천시에서도 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알고 있다.

 

▶ 시의원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에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것 같다. 차이가 있다면?

7대 의회에 가장 말이 많았던 것이 해외연수 건이다. 밖에서 봤을 때는 낭비고 외유처럼 보이는데,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선진지에 가서 보면 확실히 많이 배운다. 선진적인 곳에 가서 보고 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배운 것이 시정에 잘 반영이 되면 좋겠다.

▶ 시의원 소개 내용에 문화예술인 중에서 국악인으로 소개가 되었던데?

순천국악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해룡에서 농악을 했다. 꽹과리 상쇠로 활동하다 지난 선거에 나오면서 쉬고 있다. 지금도 해룡 농악은 계속되고 있다.

▶ 시의원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

노관규 전 시장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가 시장에 출마할 때 동창회장을 하고 있었다. 동창들이 힘을 모아주려고 도와주는 과정에서 마음이 생겼고, 해룡면 청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에 고쳐야 할 부분이나 봉사할 부분이 많다고 느꼈다. 지방의원이 되어서 풀어보자는 마음으로 출마했는데, 4년 전 선거에서는 190여 표 차이로 낙선했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시기가 오고 명예도 찾고 싶어서 출마했고, 이번엔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 이제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다.

▶‘농부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지금 하시는 일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밭농사, 매실농사를 하고 있고, 시내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 쌀시장 개방 반대 결의안도 내시고, 농업 발전기금과 관련한 시정 질문을 하는 것도 보았다. 농촌을 지켜내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 방안은 없을까?

대농이나, 기계농은 소득이 높다. 하지만 대다수 농민은 고령, 소농, 여성농이다. 젊은 사람이 농촌에 필요하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귀농을 확대시킬 방안을 마련해보고 싶다. 그래서 귀농한 분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귀촌이 목적이 아닌 귀농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고, 순천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볼 생각이다.

▶ 순천시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의원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공부모임 같은 것을 제안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든다. 하지만 정책반영 과정에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진다. 순천에서 진행되는 대표 축제도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 군데에서 진행한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대표축제 하나로 일원화시키고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 요즘 특별한 걱정거리가 있다면?

장사가 안돼서 걱정이다. 매출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다.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나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한다. 골목상권은 이미 홈플러스, 이마트 입점했을 때 무너졌다. 비싼 것은 이마트에서 사고, 싼 것은 골목에서 사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 코스트코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아니라 순천지역의 지역경제 전체가 위협받는다. 지금은 광양 덕례리 엘지 아울렛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 7대 시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특별히 생각은 안 해 봤다.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보고 싶다. 당선되고 아직 지역구에 가보지 못했다. 초선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지역구도 자주 찾아 뵙고, 생활밀착형 활동을 할 생각이다. 찾아가는 시의원이 되겠다.

그리고 순천시가 도농 복합도시라 농촌 마을과 도심 아파트 단지를 연결해서 직거래도 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도 확보하고, 일손 돕기도 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잘 실현될지는 모르겠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다’는 말이 있다. 노인들이 일 할 수 있고, 자기가 사회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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