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지방분권 개헌토론회서 밝혀
내년 초 지방분권 개헌 포럼 창립 계획

조충훈 순천시장이 최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구 폐지 구상에 대해 “당사자와 상의없는 일방적 추진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충훈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신정훈 국회의원, 지방분권 개헌포럼 준비위원회는 공동으로 지난 15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충훈 시장은 “지방의 운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실질적인 행정·재정·정치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토론회서 조충훈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발제자에 나선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비대화 된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줄이고, 국민과 지역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를 혁신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도 “독일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과 공동과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는 2015년 초에 민·관·학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헌포럼’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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