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두고 ‘의회패싱’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순천시는 ‘순천시,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 및 완충녹지 조성...원칙대로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의회에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지만 이에 상관없이 지방채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러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소위 ‘의회패싱’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회와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집행부가 제대로 된 시의회 의견수렴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인 의회권을 무시한 독단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재선의원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어느 정도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원들과 상의해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그런데 이번 경우는 의회 의견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 했으며 의원들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내용을 접했다”고 밝혔다.

윤수석 순천시 녹화기획팀장은 “일부 시의원들이 ‘백강로 이면도로 개설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잘 알아보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삭감을 하여 생긴 일”이라며 “순천시민들을 위해 꼭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시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순천시는 올해 11월 제 4회 추경에 이면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예산 81억 원을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순천시 조례동 백강로(두산위브아파트~조례사거리,2.1km)는 국도 2호선의 일부로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순천IC를 거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녹지축인 만큼 백강로에 이면도로 및 완충녹지를 조성해 시민의 건강성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다. 이에 제265회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81억원의 예산을 들일 정도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