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전국에서 동시에 공개되었다. 전라남도도 지난 15일(월)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85명의 개인과 37개 법인의 이름과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 20일 명단 공개 대상자 1차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한 후 6개월 동안 납부 기회를 준 이후 12월 5일(금) 최종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122명을 확정한 후 12월 15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에는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과 체납액 전액 납부자, 그리고 30% 이상을 납부한 사람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로 공개된 사람은 개인이 85명으로 약 72억 원을 체납하고 있고, 법인은 37곳으로 45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전남에서 최고액 체납자는 순천세무서 관할의 백인순 씨로 전북 전주시 거주자인데, 2012년 취득세 등 10억 2100만원을 체납해 오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여수시에 20명으로, 24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어 가장 많은 인원이고, 순천시에 17명이 24억 원을 체납하고 있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광양시에는 16명이 14억 원을 체납하고 있고, 목포시가에 14명, 8억 원, 나주시 7명, 8억 원 순이다. 그 이외의 시·군은 48명으로 39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주요 체납 사유는 고질․상습 체납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부도․폐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남도 김영희 세정담당관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숨은 재산까지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