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시의원이 지난 15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5분 발언을 계기로 순천시의회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책임 공방이 다시 시작되었다. 파행과 졸속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유영철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파행의 책임을 ‘행․의정 모니터단’에 전가한 데 대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은 법에 보장된 회의 방청을 방해한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의회의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5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순천시의회 본회의 때 유영철(새정치민주연합. 왕조1동․서면)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유영철 시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설명했다.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회의 과정이 CCTV를 통해 생방송되고, 열악한 회의장 여건으로 방청할 경우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의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해 전체 8명 중 7명이 반대해 방청 불허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니터단의 일방적 방청 주장과 실력행사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파행의 책임을 모니터단에 물었다.
그는 더 나아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여론몰이하여, 마치 의회가 법에서 정한 원칙을 무시한 것처럼 확대 해석되는 사태를 보며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유영철 시의원의 이날 발언이 알려지면서 모니터단 관계자는 “지방자치법과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통해 보장된 방청을 불허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키고도 그 책임을 모니터단에 떠 넘기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니터단은 이에 따라 16일(화) 논평을 통해 “시민의 방청권을 침해한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는데, 유영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또 다시 시민을 기반하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은 하지도 못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의원의 권리만 찾는 아둔하고 몰염치한 의회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시민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활동은 역대 순천시의회는 물론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의원 평가를 피하려고 방청을 불허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모니터단은 이어 “시의회가 방청을 불허하는 이유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단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방청 불허 사태에 책임있는 김병권 의장과 서정진 운영위원장, 신민호 행정자치위원장, 사실을 호도한 유영철 의원의 사과와 시대 착오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둘러싼 이 같은 책임 공방에 대해 한 네티즌은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모니터단의 모니터를 받지 않겠다면 차라리 사퇴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