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지방대학과 지역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면서 지역위기가 날로 커지고 있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교들은 신입생 미충원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온 전남지역 일부 국립대학교가 80%대 입학등록률을 보이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과 지방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시대를 국정과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0일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제시하였다. ‘지방대학 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키우고 지역 거점대학(원)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에 대한 책임성도 강조하였다. 중앙정부가 지방대학교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을 새로 만들어서 지자체, 지방대학교, 지역 산업체 등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도 밝혔다.

지방대학 실현방안의 하나로 교육부는 2023년부터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추진하려 한다. ‘지역인재 투자협약’은 지역이 주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교육부 등)과 지역(광역·기초지자체, 대학, 교육청, 기업 등)이 수평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전남과 순천 ‘지역인재투자협약 시범사업’ 적극 참여해야

교육부는 내년 1년 동안 시범사업을 벌여 그 성과를 보고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서 시작할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에 2개 내외(최대 3개) 지역(시·도)을 선정하여 국고 1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지역, 충북지역, 광주지역, 전남지역이 선정 가능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부산과 광주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지역위기와 지역 대학 위기가 더 심한 전남지역과 충북지역이 선정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남과 순천지역이 ‘이제는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필요가 있다.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등 전남지역 대학들이 먼저 힘을 모으고, 이에 전남지역에 있는 전남도청, 전남도교육청, 순천시, 목포시 등 광역·기초지자체가 적극 지원하고, 전남테크노파크, 광양제철, LG화학 등 지역 기업들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 ‘지역인재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최소 30억에서 50억 정도 재정지원을 지역대학들이 받게된다. 매칭 펀드까지 더해지면 지역 대학들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으로 확산되는 ‘안동형일자리사업’ 모델

지역에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소멸이 더 빨라진다.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지역대학과 지자체협력이 필수적이다. 안동대학교가 안동시와 함께 ‘안동형일자리사업’을 시작한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동대학교는 2021년 대학입시에서 국립대로서는 최초로 70% 대 입학충원율을 기록해 안동지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안동시는 안동대학교의 위기가 안동시의 위기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국 최초로 매년 안동시의 가용재원 10%, 100억원을 10년동안 투자하기로 결단하였다. ‘안동형일자리사업은’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2022년까지 구축기, 2026년까지 강화기, 그리고 2030년 최종 완성 3단계로 진행될 계획이다. 창업지원과 교육혁신, 기업지원, 지역특화 사업을 핵심 분야로 정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사업의 목표로 2030년까지 핵심인력 1만명, 강소기업 육성 100개, 청년 벤처 100개, 중견기업 20개 등의 목표가 제시되었다.

자발적으로 지방대학교와 지자체가 결합해서 시작한 ‘안동형일자사업’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최근에 제주대학교와 제주도가, 군산대학교와 군산시가 ‘안동형일자리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순천지역도 안동시, 군산시, 제주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순천형일자리사업’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시작하려고 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사업’은 ‘안동형일자리사업’을 전국화한 버전으로 보인다. 순천시와 전남도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올라 탈 경우, 자체 재원을 크게 들이지 않고 ‘안동형일자리사업’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순천시는 순천지역 대학들과 협력하여 전남도청과 전남도교육청을 설득하여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