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는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보자는 취지다.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시장에 시의원까지 정당 공천을 하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정당 정치 폐해를 벗어나야 한다.

시의원이 시민의 뜻대로 움직여야지 누구의 지휘를 받으란 말인가? 시청직원 뜻 받들라고 시의원이 있는 것인가? 현재는 시청 공무원 비위에 거슬리면 의원 떨어지는 구조다. 이렇게 된 것은 중선거구제 때문이다.
소선거구제일 때는 시의원 역할을 할 기본 소양은 있었는데,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한 지역구에 2~3명을 뽑으니 시장이 자신의 뜻에 어긋난 의원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에 협조해준 의원들의 청을 들어주는 식이다.

시장이 시의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구조다. 시의원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동네 안길 포장 해주는 것이 시의원이냐? PRT(스카이큐브) 잘못됐다고 행정사무조사하자고 했는데, 세 번이나 부결되었다. 기껏 행정사무조사 하기로 해놓고도 표결에 붙이면 달라진다. 6대 순천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 무소속으로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인가?

내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웃음)
국회의원들이 시의원 말 잘 듣게 하려고 중선거구제 만들었다. 저도 정당에 가입하려고 한다. 의장이라도 한번 해보려면 무소속으로는 불가능하다. 의회는 합의체 기구이기 때문에 시의원 과반수만 확보하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다. 노관규 시장 재임 때 예산결산위원회를 컨트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을 견제할 수 있었다. 시민이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시의원이 인기 영합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 순천시와 시의회가 소통이 잘 돼야하는데,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방안과 시정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현재 중선거구제로는 같은 지역구에 2~3명의 의원이 있으니 의회 기능을 못하게 된다. 모든 것은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표결에서 밀리면 도루묵이다. 소선거구제 일 때는 의원들의 의사표현도 자유로웠고, 의원들 사이도 좋았던 것 같다.
 

▶ 지금처럼 중선거구제를 해야 소수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론은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수정당이 의회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의회에서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구조는 된다. 정치는 주고받는 거라고 하는데, 지방정치는 그러면 안 된다.

순천시가 얼마나 잘못되었느냐면, 해룡 상삼 대광로제비앙아파트가 15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순천시가 18층까지 허가해 주었다. 순천광장신문에서는 지적하는데, 다른 언론에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3층이 추가로 올라가므로 220세대가 364세대가 됐다. 그런데도 시민도, 시의회도 무감각하다. 이번 감사 때 지적할 계획이다. 그러나 혼자서 떠들어서는 쉽지 않다.
 

▶ 대광아파트의 특혜문제를 밝힐 수 있는 지가 관건인데, 무엇이 특혜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무엇인가?

법적 기준(지구단위계획)은 15층인데, 왜 18층으로 허가했는지 물어보니 기부채납하면 18층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한다. 11월 27일(목) 감사 때 물어볼 계획이다. 이미 건물을 지은 것은 돌이키기 힘들다. 밝힐 것은 밝혀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특혜가 있다는 이야기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미 다 지은 상황에서는 정치가 필요하다. 길을 내준다는데 길은 딴 데도 다 내줬다.
 

▶ 신대지구의 문제는 보통 일이 아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먼저 공공시설용지를 고치라고 했고, 신대지구를 조성할 때 순천시에 무상 양도하기로 한 7만평의 땅도 문제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원이다. 그것은 순천시 재산이다. 외국인이 왔을 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땅의 소유는 순천시에 있고 외국인병원을 짓는다면 무상으로 사용만 하라는 것이다. 순천시가 7만평을 무상양도 받아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
 

▶ 순천시는 왜 움직이지 않고 있나? 공무원은 그런 일 하라고 있는 것인데..

순천시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실시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없애버렸다. 실시계획에는 무상양도 하라고 되어 있었다.
 

▶ 순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파트를 짓고, 허가를 내준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하나?

신대지구를 개발하니 연향동에서 신대지구로 이사 간다. 연향동 빈집이 늘어간다. 부영과 청솔도 빠져나간다. 연향동, 조례동도 슬럼화가 진행된다. 주변 상권이 큰 문제다. 순천시의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신대지구는 7000세대를 짓기로 계획했는데 1만 1000세대가 되었다. 10년 이내에 공동화가 진행될 것이다. 다른 도시에서 유입은 안 되는데, 방법이 없다.  
 

▶ 순천만은 순천이 아닌 세계적 보물이다. 순천만의 오염 예방대책과 함께 개발과 보전의 균형책은 무엇일까?

최근 순천만 실태 용역 발표한 것을 보니 의외로 괜찮았다.
 

▶ 영리병원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4일(금) 전남도청에서 신대지구에 미국 비즈포스트그룹이 투자하고, 전남대병원과 미국 베일러병원이 운영을 담당하는 종합병원 설립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는데, 의회의 판단은 어떤가?

현실성 없는 사업이다. 홍보용으로 보고 있다.
 

▶ 최근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불허하여 시민단체와 갈등이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시의회 회의를 보되, 평가는 하지 말라는 거다. 평가를 입맛에 따라 할 거 아니냐? 평가 기준을 정해서 점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실제 시민들이 와서 보면 시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하게 돼있다. 그러면 시의회도 점점 좋아진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거운동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인사했다. 당선되어 보니 너무 고맙고 좋다. 요즘 술을 먹지 않으니 주민들의 요청에 24시간 대기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