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주민참여예산제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책을 받았다. 순천시는 뒤늦게서야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해 결과가 주목된다.

순천시가 여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지난 2005년 3월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다. 순천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순천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였다. 각 지역과 계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8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순천시와 시민위원회 간 협의기구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설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두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확산되자 정부도 지난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런데 정작 시행 10년째를 맞는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주민참여예산 시행을 위해 조례로 정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와 ‘주민참여예산연구회’도 운영하지 않고,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는 회의 한번 열고 순천시가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 속된 말로 거수기 노릇만 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1월 24일(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담당하는 순천시 전략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책을 받았다.

유영철(새정치연합. 왕조1동·서면)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들러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지석호 전략기획과장은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같은 지적이 있어 2015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제안된 7건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지석호 과장은 이어 “올해 정리추경까지 마무리한 뒤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발족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다. 필요하다면 조례와 규칙도 개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순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 문제는 이복남(통합진보당. 삼산동 등) 시의원도 지적했다. 이복남 시의원은 “순천시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의 임기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며 “위원회 구성을 공개모집하도록 하였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석호 과장은 “시민위원의 임기는 2013년 공개모집하여 2015년까지 인데,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이복남 의원은 “매년 자료 부실제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또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고 감사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