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새누리당이 재벌보험사의 대리인같은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공무원은 배제하고 말이죠. 그래서 연금개악 저지, 공직연금 강화라는 기치 아래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11월 1일 서울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에서도 1,300명 직원의 분노를 담아 150여 명의 조합원이 올라갔습니다. 

 
▶ 공무원연금이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지난 2010년 연금법 개정할 때 정부는 향후 10년 이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공무원들은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철학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를 삼성생명을 비롯한 재벌보험사에 팔아넘겨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철학이 지금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가 크다.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가요?

이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GDP 대비 연금 지출율은 OECD 평균 8% 정도로 일본 8.3%, 미국 6.0% 독일 10.7% 프랑스 12.5%입니다. 우리나라는 2.4%로 34개국 중 31위로 턱없이 낮습니다. 또, 2009년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기여율은 OECD 평균 19.6%, 독일 19.9%, 오스트리아 22.8%이나 우리나라는 9.0%로 비교 국가 중 10% 미만인 국가는 캐나다와 스위스 밖에 없습니다.
 

▶ 국민들 중 일부는‘공무원은 세금도둑이다’, ‘이해당사자는 참여하지마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한 생각은?

정부는 2007년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때 공무원단체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금도둑은 지난 7년 동안 부자감세 100조원,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100조원 적자를 자행한 정부 아닌가요? 더구나 당사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도둑이 물건을 훔치는데 집주인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 공무원은 철밥통이고, 공무원연금은 고액연금이라는 국민인식이 있는데요.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임금은 2005년도에 90%수준까지 접근했다가 2013년에 77%로 곤두박질칩니다. 대졸기준으로 하면 69%까지 떨어집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OECD 가입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으로 평균 1.5%이고,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해도 0.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올해 8월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을 받는 총 33만 8천 명의 연금수령액은 평균 234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만 원 미만이 31.4%로 10만 명 정도고, 100만 원 미만도 6.5%나 되고요, 그런데 정무직공무원은 평균 315만 원을 받는 반면 기능직은 159만 원을 받습니다. 노후보장의 성격이라면 상하간에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 성격 외에 후불임금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정책상의 고려 역시 존재합니다. 다양한 주장이 존재하지만 하후상박 또는 소득재분배는 연금정책이 아니라 보수정책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나 교사에 대한 반감이 깔려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현대사에서 독재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그리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공무원집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노조 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비정규직과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왜소화 즉,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고 결과적으로 사적 연금의 활성화를 추구한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2012년 대선 이전부터 사적연금 시장은 공적연금 공격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올해 4월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춘계학술대회의 핵심내용은 “공무원연금 공격을 통한 공적연금 약화, 퇴직연금시장 활성화”였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최경환경제팀이 공적연금개혁과 함께 규제개혁을 통한 사적연금시장 활성화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연금개악을 청와대와의 긴밀한 연계속에서 추진해 온 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위의 움직임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제는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요, 과연 가능한가요?

세원 마련과 예산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감세 철회 및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비해 수십배의 경제규모에 이르는 나라에서 국방비로 37조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도 없는 공약이행사업에 수 조, 수십 조를 털어넣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일소하고 좋게 평가받는 행보를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연금을 연금답게하고,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과 전력을 쏟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