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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칼럼] 과도기 농업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서관석  |  webmaster@agora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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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승인 2014.10.01  1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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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관석
 (주) 에코프렌드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농업 신뢰제고 및 활성화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개최를 홈피에 공고하고 있다. 기간은 2014년 10월13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다.

이는 장관의 지시사항(2014. 8. 28)인 “친환경농업에 대한 각종 비판, 문제의식 등을 검토하여 상품을 차별적으로 생산, 유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이행하기 위해서 인 것 같다.

의견 수렴의 범위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심사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광역단지, 지구조성) 사업성과 제고방안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의 실천마인드 제고방안(교육, 워크숍)등이다. 토론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론방에 개시하고 제도개선 가능성을 검토 후 관계규정 개정 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프레시안(2014. 9. 25자)에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던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의 쌀시장 개방에 대한 신랄한 비판기사가 실렸다. ⌈협상도 안하고 쌀개방……좀비공화국인가⌋라는 제목 하에 쌀시장 개방을 막을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도 협상도 안하고 쌀을 개방한 정부를 호되게 비판하고 있다.

GMO(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2위 GMO 수입국이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인 콩, 옥수수, 카놀라 등 매년 794만 톤을 수입 그중 185만 톤을 식용으로 사용한다......프랑스 파리대학의 셀라리니 교수팀이 2년 동안......실험용 쥐 2000마리에 GMO 콩과 옥수수를 먹였다. 실험 결과 유방암 등 각종 종양이 생기고, 위와 장이 비틀어져 죽었다. 죽은 쥐의 70%가 암컷이었다”는 것이다.

김 전장관은 “여성이 훨씬 GMO에 취약한 것이다. 특히 2세들의 경우 자폐증과 불임이 높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GMO 식품 회사들이 GMO 종자들을 모두 불임이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 그래야 해마다 종자를 계속 새로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GMO 식품, 예를 들어 콩이나 콩나물, 두부, 두유 등을 구입하면서도 이것이 유전자조작 식품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간 70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식품제조회사들은 절대 GMO 표시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NGO 출신 몇몇 의원들이 GMO 표시제를 하자고 입법안을 냈는데, 야당 지도부조차 관심이 없다. 그런데 여당은 오죽하겠냐”고 개탄했다.

한편에선 친환경농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쌀시장을 개방하고 GMO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농업과 농정은 과도기에 처해있다.

어두운 통로에 놓인 농업이 살아야 생명이 산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생태계를 살리고 생명의 근원인 유전자를 지속가능하게 보존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제대로 된 정책을 개발하여 농민도 살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생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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