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선거구호를 인용하여 제목을 써놓고 보니 너무 직설적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강조점을 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위의 제목으로 확정했다.
무슨 얘긴고 하니 우리나라 농업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문제되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면 얘기가 나열식으로만 흘러가 논점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한 한국농업의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을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식량자급률이라고 말하겠다.
한국농업의 현안을 대충만 보더라도 FTA를 포함한 외교통상의 문제, 안전한 먹거리 문제, 농민의 고령화 및 노동력의 문제, 농촌공동체 문제 등 그 하나하나가 지극히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들이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문제들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이 부재하면서 각각에 투여되는 재원과 노력이 쓸모없는 것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나는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와 사용가능한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원칙으로 식량자급률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한 예를 들어보자!
모든 이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소, 돼지, 닭을 기르는데 필요한 곡물(옥수수, 콩 등)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인당 육류소비량의 증가에 맞춰 축산업 진흥정책을 수십 년 간 이끌어온 정부는 당장의 식량문제 앞에서는 축산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수밖에 없다. 국내의 축산업과 식량자급률 문제는 이제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식량자급률 지표를 살펴보면 2011년 사료용 포함 곡물자급률은 겨우 22.6%를 보이는 한심한 상태이다.
세계에서 식량자급률 하위권에서 1~2위를 다투던 한국과 일본은 두 국가간의 정책적 차이에 의해 그 격차가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쌀뿐 아니라 밀 등 자급률이 낮은 품목의 비축제 실시, 품목과 상관없이 농가소득을 뒷받침해주는 소득보호정책, 농민의 고령화에 따른 대안으로 젊은이에게 국가가 월급을 주는 취농정책 등 다양한 정책으로 한국을 제치고 식량자급률 30%에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도 피와 살이 되는 새로운 농업정책으로 농업의 전략지도를 바꿀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늘부터 순천광장신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농업정책과 비전을 나름대로 재미있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깊이와 폭이 크지 않으므로 문제제기의 수준에 머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면을 통해 어설픈 글을 올리는 이유는 순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산업적 비중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농업은‘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김선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