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뀌었다.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은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벌써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교육 정책을 뒤집는 발언이 슬슬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교과선택권을 보장한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유예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2025년 일몰을 결정한 자사고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서열화를 우려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본조사로 진행하였는데, 전수조사로 바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자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선거 국면에서 지역, 당사자(청소년, 교직원)의 목소리는 중앙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교육관련 공약은 중앙 정치인과 교수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지역에 나부끼는 현수막에는 표를 얻기 위해 마련한 선심성 교육 공약들만 적혀 있다. 교육정책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도 순천 지역의 목소리는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도 교육감과 시장,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후보들을 지지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는 부족하다. 특히 교육과 관련하여 후보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없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이 중요시되는 현 시점에서 교육감과 시장, 시의원의 교육철학은 순천시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331일 순천교육자치실천회의가 출범한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기능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교육 의제를 모아내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한 순천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후보자에게 제안했으면 한다. 이런 논의 과정이 쌓여서 추후 5년 뒤 대선 정국에서는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순천지역 교육 의제를 전달하는 날이 오면 좋겠다.

임경환 전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장
임경환 전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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