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3만원 지원, 상하수도 요금 인상

순천시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참여(4건), ▲복지(14건), ▲문화(3건), ▲도시·행정(8건), ▲농업(4건), ▲환경(5건) 6개 분야 등 38개 항목이다.

■시민 참여분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순천e민주정원’을 운영한다.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 실적에 따라 순천사랑상품권이나 현금을 제공한다. 또한 공유공간 개방‧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

복지 분야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30만 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동수당 대상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등 의료급여 지원을 40만원씩으로 증액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품위 유지 건강바우처를 신설했다.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목욕 및 이·미용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2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도시‧행정‧문화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용을 암컷 40만원, 수컷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에 대하여 3만원을 지원하는 반려동물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눈길을 끈다.

문화 분야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를 통해 도내 2년 이상 거주중인 만 21~28세 청년에게 1인당 연 20만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한다. 기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확대되지만, 기간이나 금액이 크게 변경되지 않아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 2022년 2월 고지 분부터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5%가 인상된다.

■농업분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카트형 동력분무기, 충전운반차, 제초기 등의 편의장비 구매를 지원한다. 농지법 개정으로 8월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강화되고,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내용이 많다. 변경 내용을 담은 “2022농정업무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책자는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환경분야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3회 계도 후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전기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1월 28일부터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