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 이복남·서정진 상위권, 김영진·박계수 하위권
문경위 박혜정·박종호 상위권, 나안수·문구준 하위권
도건위 김미연·오행숙 상위권, 이명옥·강형구 하위권
2021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선 시의원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이하 행·의정연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에서는 이복남(86.7점) 시의원, 문화경제위원회(이하 문경위)에서는 박혜정(88.7점) 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이하 도건위)에서는 김미연(75.2점) 위원장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시의원들도 있었다. 행자위에서는 김영진(52.1점) 시의원, 문경위에서는 나안수(55.6점) 시의원, 도건위에서는 이명옥(64.7점) 시의원이 바로 그들이다.
본지는 행·의정연대가 공개한 지표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각 상임위 상위권 평가를 받은 시의원은 위와 같았다. 평가 지표는 성실도(참여 30점, 태도 10점), 전문성(사전준비, 피감기관 지식정보, 질의수준, 공익추구. 각 10점), 정성평가 20점 등 총 100점 기준이며, 각 상임위별로 오전과 오후 각 3명씩 6명이 일주일간 모니터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내용이다.
행·의정연대는 순천YMCA, 순천YWCA, 순천환경운동연합 등을 비롯한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행·의정연대는 지난 2013년 결성된 후 해마다 순천시 행정과 시의회 의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상임위별로 나눠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행자위에서는 이복남·서정진 시의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김영진·박계수 시의원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문경위에서는 박혜정·박종호 시의원이 높게 평가됐고, 나안수·문규준 시의원은 가장 낮게 평가됐다.
도건위에서는 김미연·오행숙 시의원이 높은 평가를, 이명옥·강형구 시의원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건위는 다른 상임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중간 정도 평가를 받은 것과 달리 상임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했던 김미연 시의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 외에 시의원 간 변별력이 별로 없었다.
행·의정연대에 따르면, 최고점을 받은 의원의 경우 성실한 태도, 풍부한 자료준비, 그리고 피감기관의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등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최저점 의원들의 경우 피감기관에 대한 사전 조사 부족, 질의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
모니터링을 주관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초선 의원들이 약진했다”라고 평가하며 “풀뿌리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성장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과 의정 모니터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A 시의원 막말 등 파문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A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직전 모니터단 회의 중 전화를 걸어 현장방문 모니터링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막말을 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를 인터넷으로 모니터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장방문까지 따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 현장 감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에서 현장감사에 동행했고 이번 모니터는 평가 중심이 아니라 지표이니 감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그러자 A 시의원은 지속적인 고성과 반말 그리고 욕설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민들이 당신들에게 위임을 해줬어? 우리는 위임해줬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의원으로 들어와서 의원 활동을 직접 하시라”라고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 행·의정연대에 따르면, 이날 A 시의원은 사과 요구에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사과할 수 없다”라고 버티다가 거듭 사과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욕설과 반말에 대해 사과했다.
A 시의원 도건위 현장방문 첫날 오후에도 논란이 됐다. 그는 현장방문 일정에도 없던 곳을 민원을 이유로 집어넣고 도로 현장(왕지2길)을 방문해 민원인 요구사항을 시에 전했다. 현장방문 둘째 날인 지난 1일에는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를 하면 얼마 받냐”고 비아냥에 가까운 질문을 하기도 했다. 또한 A 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내내 민원인 입장에서 법과 질서를 어기는 것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 순천시 직원 코로나19 확진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면 대체
행정사무감사 3일째인 지난 2일 순천시 안전도시국 직원이 전날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돼 이날 오후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에 관한 도건위 행정사무감사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전날 현장방문에 참여했던 시의원, 시와 시의회 직원 등 20여 명 넘게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고, 모니터단에서도 현장방문 모니터요원과 접촉자 등이 검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코로나19 확진 공무원은 지난달 27~28일 휴가를 내고 서울로 가족모임을 다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나 지난 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