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배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적 자원을 두고 지역 토호세력의 비리와 문제점은 시대가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 토호세력의 속성은 보수도 진보도, 좌파도 우파도 아닌 보따리 하나 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기회주의 전형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만하면, 힘이 있는 쪽에 빌붙어 온갖 이권에 개입하여 비정상적으로 각종 경제적 이득과 부를 축적하는 자들이라 할 것이다.

이들 토호세력은 지역 행정 및 정치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탁하여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아내 공적 자원의 분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틀을 파괴하기도 하고, 스스로 선출직에 출마하기도 하는 등 권력과 유착하여 기생하기도 한다.

본질에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이 명제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이슈화되고 있는 순천만가든마켓 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장 우선시 되는 책무는 그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켜주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순천만가든마켓 사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특정 소상공인들을 이번 사업에서 철저히 배제해, 극히 공적이고 공정해야 할 지자체 사업이 공정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순천시 행정에 과연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다.

이번 순천만가든마켓 사업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토호세력이라 할 수 있는 특정 어용단체와 한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각종 불합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등 한마디로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됐고, 그들만의 놀이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회는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소위 짬짜미를 해주는 등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순천시 집행부, 순천시의회 그리고 정원문화발전협의회 등 3자가 만들어낸 결과물로 불법과 비리의 복마전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와 더불어 선거 후 논공행상과 관련된 사람, 특정단체 그리고 특정인들에 의해 사유화되었다 할 수 있겠다.

향후 감사원 공익감사와 행정소송을 통해 뒤틀어 질대로 튀틀어 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나가야겠다. 감사 결과로 드러난 각종 비리와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을 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지역 예비 출마자들에게 던진다.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차기 시장 재임 기간 충실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