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교육 지원 조례)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1차례 보류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박혜정 시의원은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뇌물 상납’ 문제를 꺼내들어 순천시내 초·중·고 교장단을 적으로 돌렸다. 분노한 교장단 등은 박 의원과 함께 조례를 준비한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등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본질은 놔두고 감정만 남은 꼴이 돼 교육 지원 조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조례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를, 교육자치에 부합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도 지원하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본질은 사라지고 ‘누가 예산을 차지할 것인가’만 남게 되는 우를 범했다.

예산을 기존 교육 경비에서 교육경비보조금(각급 학교 지원)과 교육발전보조금(교육발전사업 지원)으로 나누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예산을 빼앗긴 것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었다. 교육 지원 조례도 보다 복잡해졌다.

마을학교와 같은 마을교육공동체와 각급 학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고, 이를 4년에 걸쳐 정담회 등에서 논의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거칠고 투박했다. 또한, 이 논의를 함께 진행해왔던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장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 뒤로 숨어서 책임을 회피했다.

정담회를 4년여 추진해왔던 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또한 이 논의를 책임있게 밀고나가지 못했다. 주도해왔던 소장이 지난달 말 자리를 내려놓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력을 잃었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매산중학교 학생들과 마을주민, 마을학교 교사와 매산중 교사 등이 16차례나 ‘재미난마을학교’를 진행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요리를 마을주민들에게 배우고 이를 대접했고, 이 마을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마을학교 교사도, 매산중학교 교사도 함께 만족했다.

이런 마을학교를 순천 여러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 근거로 만들려고 했던 교육 지원 조례였다. 각 교육 주체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상위법 타령은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