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나 교통이 혼잡한 곳에는 가끔 일방통행로가 설치돼 있다.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을 경우 역주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일방통행로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조직(단체)과 조직(단체) 사이에는 일방통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널려 있다.
과거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19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 우리는 이런 정부나 정권을 ‘독재정부’ ‘독재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순천시 행정 곳곳에 ‘일방통행’이 드러나고 있다. 현 시장 임기 말로 가면서 생기는 문제인지, 공무원이나 공무원조직이 그런 것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요소요소에서 불통과 일방통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들려온다.
지난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위해 최종후보지 4곳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려고 해당 부서에서 ‘ㄱ지역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 ㄱ지역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식으로 근거없는 이야기가 공무원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이 말은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순천시의회 복수 시의원에게서도 흘러나왔다.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활동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 노력은 칭찬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근거 없는 말을 흘리거나 주민과 주민대표인 시의원을 압박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용인될 수 없다. 정부나 자치단체, 하다못해 규모가 작은 시민단체라도 국민과 도민, 시민, 회원들을 사업목표 실현 목적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일방통행’을 멈춰세우고 주권을 실현해온 역사가 바로 우리 역사이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는 말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없다. 시민 위에 존재하는 권력도 없다. 우리 국민이, 시민이 바로 그 권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