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 약속을 스스로 훼손한 재벌 특혜입니다.

박근혜 적폐세력 국정농단 중심이었던 이재용은 삼성 불법승계를 부인하고, 현재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혐의 등으로 재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범을 풀어준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 가석방이라는 꼼수로 이재용 특혜를 진행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촛불국민과 했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후보시절 재벌총수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사면은 물론 가석방 특혜도 부적절하다 언급했고,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주요한 과제로 내세워 집권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기 정당성을 훼손한것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문재인 정부가 무능을 전가하고, 오로지 정권 재창출만을 위해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일 새벽 4,000여 경찰을 동원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노총 110만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 창립 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행위입니다. 곧바로 전국 2,000여 곳 단체는 연행 규탄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박근혜 적폐세력 탄핵 이후 가장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양경수 위원장 구속 사유는 지난 7.3전국노동자대회가 ‘감염법예방법과 집회시위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민주노총이 방역안전조치를 취한 모든 집회신고를 코로나19 확산을 들어 불허했습니다. 이런 정부 처사는 ‘헌법 제21조2항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조문을 침해했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가운데 단 한 명도 코로나19로 확진되지 않았음을 방역당국인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과정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감염법 위반과 집회시위법 위반은 인신 구속 사유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이 나온 자리를 양경수로 채웠습니다.

대선 후보들과 함께하고 있는 1천여 명은 감염법에서 자유로운데, '함께 살자' 주장하는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들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무능을 감추고 전가하며, 재벌 편에서 민중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지금 이 모습이 문재인 정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왜 거리로 나서야만 했을까요?

한마디로 갈수록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재벌총수들은 전년보다 50%~80% 연봉을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0.1%가 하위 소득 10%의 120만 배 차이가 나는 현실, 82.7% 국민이 코로나19 재난 시기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갈수록 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 1천만여 명은 최소한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전면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도 정규직 노동자 지위라고 밝힌 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지위을 인정받아 왔음에도 불법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그들이 받은 차별은 고스란히 사용자들 배불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시기 주택, 돌봄, 의료, 교육, 교통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이 주도했던 이런 영역을 이제 공공영역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여수 치킨 자영업자를 비롯해 올해 최소 22명이 장기화된 어려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힘들다는 목소리를 내려고 십여 명 모였더니 정부는 감염법을 내세우며 가만히 있으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자고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