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정의선 회장 등 검찰 고발하며 투쟁 나서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자회사를 설립키로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고용노동부(노동부) 시정지시, 순천시의회 결의안 등 ‘정규직 전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발표한 현대제철에 곱지 않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자회사 설립’과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고용’을 현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제시했다. 각 사업장별로 현대 아이티씨(ITC) 등 계열사를 설립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채용 규모는 현 사내하청 비정규직 전체인 7천여 명이 해당된다. 임금은 현대제철 정규직 80% 수준이다.

현대제철이 발표한 ‘자회사 설립’ 방안은 3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7천여 명 가운데 4천여 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금속노조에서 반대하며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자회사 설립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안은 이미 실패한 사례만 눈에 띈다.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파리바게뜨 제빵사 문제 해결, 문재인 정부 초기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해법,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 보장 해법 등이 이 형태였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파리바게뜨는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또한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자회사 고용’을 거부했다.

셋째, 협력업체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을 통해 하청을 받아온 협력업체는 이미 설비 등에 투자해 왔는데, 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아예 회사를 빼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지난 6일 현대제철이 자회사 설립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한 뒤 자회사인 현대 ITC에서는 기술직, 일반직, 경력직원 채용 공고를 내놨다. 현대 ITC는 질의응답을 통해 입사 때 이전 소 취하서, 향후 발생할 부제소 동의서 등 작성을 요구했다.  이런 채용 조건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채용 기간은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로 정했다. 사실상 ‘협박’에 가깝다. 

하지만 이같은 ‘자회사 설립’ 방안에 관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노조)는 지난 2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검찰청)에 정의선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검찰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속임수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는 불법파견 시정지시의 주체인 고용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현대자본이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2월 노동부는 현대제철 순천·당진공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이는 불법파견’이며, 3월 22일까지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정지시 이행을 거부한 현대제철은 노동부로부터 과태료 폭탄을 얻어맞았다. 지난 2일 순천공장에는 46억 5천만 원, 당진공장에는 73억 3천만 원 등 시정지시 불이행 과태료만 120억여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