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심의 의견 충실히 반영…시의회, 공단 설립 면밀히 검토

시설관리공단(공단) 설립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순천시는 지난달 설립 심의를 거쳐 조례안 입법예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순천시는 지난달 31일 시 누리집에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난 20일까지 기관이나 단체, 개인 의견을 받았다.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달 21일 공단 설립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었고, 심의 결과 ‘설립 찬성’으로 결과를 공표했다.
7명(내부 3명, 외부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의위에서는 ▲시민 행정서비스 질 하락, 공공성 저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단에 대한 감사권, 징계의결 요구권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해당 시설 필수 자격요건 등 검토해 기술·기능인력 채용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주요 의견으로 제출됐다. 시는 이를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평가한다.
입법예고 된 공단 설립 조례안은 오는 7월 9일부터 열릴 시의회 25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설립 심의를 거치고 조례안이 상정됐다고 해서 공단 설립이 기정사실화 되는 건 아니다.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서는 우선 조례안과 관계없이 현행 유지와 공단 설립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만큼 시의회 차원에서도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단 설립 문제는 지난 2019년 시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고, 이 결과를 지난해 2월 공고하면서 시동이 걸렸다.
당시 용역 결과 11개 사업 가운데 에코촌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공영·노상주차장, 시청사주차장,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 등 7개 사업이 법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공단 조직·인력 분석을 통해 1본부 3팀 체제로, 임원 2명(이사장, 본부장), 정원 56명(임원 2, 일반직 20, 무기계약직 34), 정원 외 104명(청원경찰 2, 기간제 20, 공공근로 24.69, 노인 일자리 50.75, 사회복무요원 7)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용역 결과 공고 뒤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노동단체 반발이 이어졌다.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는 용역수행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공단 설립을 위해 향후 5년간 17억 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적자액을 부풀렸다고 지적했고, 예상되는 적자액만큼 인건비 또는 인력 감축에도 나설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월 4일 열렸던 공단 설립 주민 공청회를 앞두고는 한국노총 자치단체노조협의회도 공단 설립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지방 공단 부정적(방만·부실 경영) 운영 사례 등을 들어 공단 설립에 반대했다.
반면, 최근에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참여한 전남지역일반노동조합은 오랜 수의계약 등으로 위탁업체에서 고용불안 등을 문제삼아 공단 설립을 찬성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시는 주민 공청회에서 “법률성, 공공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공단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인력 감소, 수지 개선 효과 등이 나타났다”고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단 설립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청회에서 순천시의회는 ▲공공성과 효율성 충돌 문제 ▲친노동·반노동 정책 문제 ▲시설 서비스 질(관리 주체와 노동 주체에 따라 결정)과 법적·정치적 책임(현행 시장이 법적·정치적 책임, 공단 설립 후 이사장 법적 책임) 문제 등 3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공청회 직후인 3월 22~23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시 규모가 비슷한 경남 사천·양산, 경북 경주 3곳 공단을 돌아보고 공단 운영 문제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