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 에너지정책 현황(김영남 순천시 지역경제과 과장)

5년마다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1차는 2015~2020년으로 끝났다. 1차를 통해서 지역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융복합사업, 자립에너지, 마을 조성 등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2050 실현과 우리 시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담기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2차 계획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생태수도 순천에 맞는 에너지계획 수립,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에너지정책 추진, 시민 주도 에너지 절감 추진, 노후 태양광 발전소 유지 보수, 성능 향상을 통한 효율 증대, 시민 주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 수소 전지 및 연료 발전소 설치로 수소 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

▣ 신재생에너지 시민사회의 관점(김효승 순천환경운동연합)

정부나 관련단체에서 과학적, 기술적 데이터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불필요한 피해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개인이나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세 번째,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하고, 에너지 많이 쓰는 업체와 기업에 정부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산업용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고, 특히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체에서는 자가발전비율을 높여야겠다. 국내전기 1위 소비업체 현대제철 인천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일본은 자가발전 전기비율 22%, 우리나라는 4%밖에 안된다. 이걸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 농민참여 영농형 햇빛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가중치를 줘서 한 농가에서 1년 태양광 관련해서 1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여섯 번째, 업자·개인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먼저 지역에 태양광·풍력 적정부지를 선정하고 지역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일곱 번째, 발전차액제도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나 에너지관리공단, 자치단체 다 손놓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도 필요하다.

도로 같은 경우는 10만 킬로와트, 철도는 3천3백 킬로와트 정도 하면 1백 기가와트 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상풍력 같은 부분에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

▣ 주민이 바라보는 신재생에너지(정규채 승주읍 주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마을 현장에서 업자가 이장과 동네 유지를 만나 계획을 세우는 음모적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미명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주민설명회를 한다. 그때서야 마을 주민들이 여기저기에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걸 안다. 그때서야 의견이 모아지고 투쟁 방법을 고민되게 된다. 현재 순천에는 16개 풍황계측기가 설치돼 있다. 풍력발전기 설립 요건으로 측정하는 건데, 10군데가 현재 풍력발전 허가가 나 있다. 현재 월등면 계월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3기가와트짜리가 순천시에 130여 기가 세워질 예정이다.

송광면 지역 주민들 찬성하는 분들 많다. 일단 인정하겠다. 그런데, 2019년 6월 10일 이격거리 2킬로미터로 조례가 개정됐다. 조례상으로 분명히 풍력발전설비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송광면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20년 1월 20일 거의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허가를 얻었다. 그리고 송광면 지역에서 풍력발전기 설립 예정지역으로부터 승남중학교까지 거리는 1.1킬로미터, 송광초등학교까지 1.4킬로미터다. 어떻게 어린 학생들 학습권과 건강권까지 침해할 수 있나. 산자부로부터 허가된 지역 중 송광면에는 최소 4필지는 풍력발전기 허가 요건에서 벗어난 지역이다.

그리고 로컬에너지라고 하자. 그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자 말씀드렸다. 왜 풍력발전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국가적 정책과 순천시민으로서 어떻게 인식하고 같이 동조하고 싸움의 대열에 같이 손잡고 나갈 것인지 같이 고민해 달라.

▣ 신재생에너지 지금 당장 방향전환(박형대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두 분 발표 내용은 공감하지만, 자칫 발표가 기업의 파괴 행위와 파격 행위에 부역하고 있지 않는가 우려된다. 존중하지만 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첫째, 언어 사용에 있어서 ‘수용성’ 문제다. 수용성이란 표현은 언어도단이다. 에너지는 지역민들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주체로 할 거냐 말 거냐 문제이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에너지는 자신이, 지역이, 국가가 자급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수용성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농민들을, 지역민들을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 ‘주민참여 이익공유’에 대한 문제다. 이것도 언어도단이다. 노동자 정리해고를 ‘노동유연성’이라고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 이익공유와 주민참여의 철학은, 에너지 정책을 돈 버는 것 이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에너지 정책은 자본이나 돈이 아니라 자립으로, 자급으로 바라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성 문제가 아니라 주체로, 주민참여 이익공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삶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에너지 정책은 공유화돼야 된다. 대기업에 에너지정책을 맡기는 게 아니라 공영화를 통해서 주민들을 에너지 주체로 세워야 된다. 순천지역에서도 공영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에 맡기지 말고, 순천시민에게 에너지를 맡겨야 한다.

▣ 친환경에너지 건축 활성화(박병렬 건축사)

재생에너지를 최근 들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자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급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섬세하게 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갑자기 결과를 위해 실행하니까 빚어졌던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것과 왜 줄일 수 없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안 쓸 수 없다.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고,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건축부문이라고 생각한다. 건축물에서 냉방과 난방 부분만큼은 우리가 쓰지 않고도, 손해를 보지 않고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두 가지 실천방식이 바로 제로에너지 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이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방식으로 얼마든지 냉난방 에너지를 넷제로(탄소중립) 방식으로 제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하다. 기존 건축물은 그린리모델링 기술을 통해서 많게는 50%를 기존 사용량보다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유효하게 작동되면 좋겠지만, 개발되는 로직에 의하면, 단열재를 했기 때문에 몇 % 절감된다는 식의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다. 실효성이 정말 있는지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을 많이 만들어서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지, 거창한 담론들로만 나라가 탄소중립 또는 에너지 전환 이런 것을 이룩한다고 보는 것은 지자체나 정부에서 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더 시민들이 공감되는, 시민들로부터 이해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 질의응답

Q. 왜 이런 문제가 농촌에서 이뤄지는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해야 할 문제인데 농촌보다는 도시의 건물에 집중 설치할 수 없는지?

A. 박병열 :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싼 땅에 설치하는 게 맞지만, 실제 사용처는 공장이나 건축물이다. 건축물에 쓰는 것이 전체 에너지의 40%, 공장이나 상업부문은 약 30%에 육박한다. 그러면 건축물에 설치하거나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산업용 전기나 농업용 전기가 낮은 단가로 공급되다 보니까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 산에다 설치하는 방식은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이다. 전봇대를 통해서 이전하는데 전기 손실이 생긴다.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A. 이유진 : 한국 기업의 무책임함도 정말 심각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국제협상에 참여하면서 온실가스 감축해야 된다, 기후위기 대응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사실상 산업계의 강력한 저지로 인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못했다. 그런데 최근에 유럽이 탄소국경 조정 등을 도입하면서 철강협회, 시멘트협회, 정유협회 이런 데가 2050 탄소중립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도 기후위기 대응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다같이 나빠지는 길이다. 최근에 농촌 태양광 문제가 불거지면서 기업 지붕 위에 왜 태양광발전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기 훨씬 더 많이 돼야 된다. 특히 도시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는 데 동의하지만 단순하게 에너지냐 식량이냐, 도시냐 농촌이냐, 태양이냐 나무냐, 이렇게만 갈등하게 되면 답이 없다

Q.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계획은 없는지, 포스코나 대기업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런 곳에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치할 수 없는지?

A. 이유진 : 일반용 전기 말고는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이다. 2013년 이후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전기를 펑펑 쓰는 사회로 가고 있다.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하기로 했다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치적인 결정인 것 같은데, 요금제도를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같이 분담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기후위기시대에 맞는 거다. 부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당근만 주면서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걱정된다. 전력 소비가 폭주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

Q. EU나 미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

A. 이유진 : 특히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1.5배 정도 더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해 홍수도 그랬지만, 최근 대파 가격 폭등이라든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후재난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질 거다. 우리 스스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밖에 없다. 재생가능 에너지도 꼴찌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세계 배출량 11위 국가이다. 이산화탄소로 치면 7위 국가이다. 강대국이 괴롭힌다고 얘기하지만, 전세계 240개 나라로 치면 한국은 이미 상당한 선진국에 들어왔다. G20 국가에도 속해 있고, 6월에 열리는 G7 국가회의에도 초청받은 3개 나라 중 하나다.

우리도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책임을 회피하면 안되고 우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남 탓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이 낮은 재생가능 에너지와 석탄발전소 60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히려 세계가 G20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국경 조정이라든지, 탄소발자국, 그리고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등이 앞으로 2~3년 안에 가시화된다. 제도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적용될 거다.

Q. 호남권 초광역권에너지공동체라는 호남권 RE300 계획은?

A. 이유진 :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용하는 이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순천시, 협동조합, 기업도 참여하고 다양하게 참여해서 플레이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작동원리는 매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다른 방향으로 설계된 시장에서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호남의 RE300도 무리가 있다. 신안군에서 얘기하는 주민참여 이익공유형도 문제가 있다. rec 가중치 정도를 나눠주는 걸로 참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지역주민이 투자도 하고, 설비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RE300도 과도하게 나간 목표다. 지금 전라남도 땅에서 재생가능 에너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과, 정말 참여형이 맞는 건지, 신안 모델이 다른 곳에 확장돼도 괜찮은 건지, 이런 평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신안이나 전남에서 얘기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해서도 허수가 많다.

▣ 청중 - 유영갑 순천시의원

이유진 박사 말씀하셨는데, 유럽과 미국 정책에 종속적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데 의견을 달리 한다. 국가 경제구조 자체가 왜 이렇게 돼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따져봐야 된다. 80년대 미국의 신자유주의 패권 하에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고 미국과 유럽의 종속적 산업기지로 전락했다. 그것은 미국과 유럽의 이익에 맞게끔 설계가 된 것이다. 자본의 이익에 맞게 설계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자구 노력에 의해서 돌파될 수 없었다.

미래 계획을 제시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다. 미래 계획을 제시할 때는 우리나라 과거 에너지계획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산업구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미래 계획에 있어서 책임 있는 자본에게 책임을 전담시켜야 된다. 민중의 고통을 동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는 과거로부터의 성찰이 전제가 돼야 된다.

RE300 계획의 실질적 문제는 민간자본에게 국민주권을 배제시킨 채 공영화, 자립화의 반대로 민영화, 상품화로 과거의 에너지계획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고 자본에 농촌이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인문학적 사고가 결여돼 있는데, 인문학적 사고를 전제해야만 미래 에너지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민중의 고통을 전가시키지 않고 민중이 자립적 계획에 민중이 주체가 돼서 나설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에 종속적인 에너지계획 수립은 중단돼야 된다. 국가가 주체적으로 나서되 과거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과정, 글로벌체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고리를 끊고 민중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에너지계획이 전환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