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순천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22~23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경남 사천·양산, 경북 경주 시설관리공단을 돌아봤다.

지난 14일 순천시와 비슷한 규모인 타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을 돌아보고 온 유영갑(진보당) 행자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유 위원장은 “공단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려했던 부분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됐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공공이 하던 부문을 민간(공단도 포함)에서 하는 것”이라고 못박으며 “(시설관리공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다른 지역을 돌아본 소감에 관해 유 위원장은 “이미 공단이 설치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회 위주로 방문했었다”며 “우려했던 점은 3가지였다. 공공성 약화, 반노동 정책, 책임성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템이 설계된 자체가 공공 > 공단 > 공사 > 민간 사업으로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다. 공공에서 할 때 가장 공공성이 담보되고, 그 다음이 공단, 공사, 민간 순이다”라고 하면서 “설계 자체가 우클릭 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 이사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서 “만들어지고 나면 독립회계를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따질 수밖에 없고, 공단 이사장 포함 경영진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다른 지역은 현재 순천에서 공단으로 넘길 7개 시설보다 훨씬 많은 시설이 공단으로 이관돼 있다.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점차 많은 시설이 공단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순천에서도 앞으로 잡월드를 비롯해 많은 시설이 공단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 공단을 돌아보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다 사실이구나 하는 것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순천시의회 다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봤다. 그는 “그때 가면 다 명확해질 것 같다. 입장이 다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답이 나온다는 것이다. 해야 하는 거냐, 말아야 하는 거냐”라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조합 측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낸 타당성 용역 결과를 불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근거나 타당성 같은 것은 아주 지엽적인 것이다”라고 못박으며 “공단이라는 시스템이 고안된 근본적인 이유가 우클릭하는 정책이다.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따져야 될 문제다. 우클릭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 결국 노동자에게,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 대한 노조측 우려에 대해서는 “공단을 놓고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하는 논쟁은 시스템 자체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안됐는데, 결국 효율적으로 된다. 이 시스템 자체가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고안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보면서 “거기에 자료를 놓고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을 이해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나아가 “데이터에 집중하는데, 노동조합 측에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가 내놓은 데이터가 맞으면 설립해도 되는 거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데이터에 집착하면 그렇게 된다. 거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고안된 자체가 효율성을 따지는 거고,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거고, 그랬을 때 충돌하는 문제가 노동자와 시민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거냐”를 따져보자고 말했다.

특히 “설립 단계에서 잘 살펴서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집중해서 토론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설립해놓고 잘 해보자는 건 절대 말이 안된다. 시스템이 고안된 취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낙하산 인사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설립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 그 사람을 누가 임명하는 최종 결정권자냐, 어떤 기구가 최종 결정기구인 거냐”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앞으로 심의할 조례에 명시되겠지만 실제로 의회가 더 많이 가질 거냐, 시민사회가 더 많이 가질 거냐, 집행부가 더 많이 가질 거냐 이런 싸움일 것 같은데 집행부가 많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시스템으로 어떻게 공단 이사장 철학을 노동자와 시민에게 향하게 강제하게 만들 거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시의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안건으로 제출되면 “시의회에 일정한 논쟁의 기류가 있다”면서도 “시의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