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발표한 지난 3년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 결과가 새해 벽두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2년 연속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이유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드러난 불법과 위법사례들은 한결같이 나태하고 관성적인 공무원 행정조직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시민단체의 소위 엔지오들이 가끔 시에서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들어갔다가 공무원들이 그렇지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그렇지 하는 자조적인 소회를 뱉는 경우가 더러 있다.

위에서 지시하니, 행안부가 지자체에 내린 업무니,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위원회를 꾸리고 이미 결론 난 정책에 들러리나 세우는 속 보이는 행정을 꼬집는 뒷말들이다. 지금에 와서 보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에 대한 대단한 기대는 접어두고 공공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있는 법규와 규칙이라도 지키라고 부탁하고 싶다.

감사 결과의 영향인지 순천시의회가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다. 정책을 결정하고 실제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과정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의 잘잘못을 평가해서 행정을 투명하게 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장이 행정을 장악하고 공정성이 살아있도록 시정을 책임져야 한다. 법규에 어겨 시민의 혈세를 지출하고 급기야는 말단 공무직까지 공금에 손을 대는 전반적인 무질서에 순천시민의 품위유지가 어렵다.

최근 시에 평당 2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되었다. 당첨 아파트에 몇천의 프리미엄 가격이 붙고 날마다 자고 나면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 동네가 상전벽해로 풍경조차 낯설다.

순천시가 경자청이 유치하겠다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광양제철, 해룡과 율촌산단의 배후도시로 2030년에 인구가 34만으로 늘어났다는 도시의 인구계획을 밑그림으로 아파트 건설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도시계획이란 이름 아래 거대 토건 자본들이 비집고 들어와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인 불평등을 낳는 도시개발로 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순천시는 생태도시라는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성에서 근본적으로 현행 아파트 건설과 택지개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