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해지원금 요청했는데
이상기후로 쌀 수확량이 평균 20% 이상 감소했다. 기후변화로 사상 최악의 수해와 긴 장마 때문이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급식도 중단되고, 식당은 문을 닫고, 소비가 없으니 농산물 가격은 떨어졌는데, 2·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은 제외됐다.
쌀은 식량작물이고, 전체 농가 70% 이상이 재배하기 때문에 쌀 재해지원금을 요청했다. 피해액을 대략 계산해봐도 115억 원 이상이다.
그래서 정부와 전라남도에도 요구하고 있다. 순천 농민 전부 보상하긴 어렵더라도 이 중 70%가 소작농인데, 기계 삯, 소작료 주면 남는 게 없다. 그나마 재해지원금이라도 받아서 내년 농사를 짓는데 작은 희망이라도 달라는 취지다.
요즘 직불금도 다양하게 나오던데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격 유지하는 변동형 직불금 등 직불금 종류가 여러 가지다. 이것을 전부 하나로 해서 공익형 직불금이라고 한다. 전체 직불금 예산 규모는 2조 4천억~5천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은 1,500평 미만 소농에게 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수급자인 농민들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소농에게 약간의 돈을 더 주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
그런데 정책 변화로 쌀값이 폭락했을 때 안정시킬 수 있는 변동형 직불금이 실제로는 폐지됐다. 내년에 6만 원 했던 쌀값이 5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변동형 직불금은 그 차이 1만 원의 85%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없어져 버렸다. 앞으로 농민을 죽이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제정 요구도 있던데
도매시장에서 3년간 평균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지원 기금을 조성해서 농민 손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노동자 최저임금도 오른 물가를 반영해 적어도 1% 상승하지 않는가. 하지만 쌀값은 거꾸로 가고 있다.
최저가격이라는 것은 농산물 생산비용이 유지되는 최저선인데, 최저선이 무너지면서 최근에 농사를 안 지으려는 현상까지 온 것이다. 농업이 갈수록 몰락하고 있다. 큰 틀에서 농업정책이 가족농 중심 소농 정책으로 가야 한다.
올해 농민수당을 처음 받으셨다는데
2019년 말에 시행되면서 지난해와 올해 2년 농민수당을 올해 같이 받았다. 현재는 농가 단위로 하고 있어서 고령 농민들, 여성 농민들이 제외된 상태다. 이것을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지급액도 기초지자체 10만 원, 광역 10만 원 해서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하자는 거다. 국가도 농민수당 제정해서 30만 원 하면 총 50만 원 된다. 1년에 600만 원 정도 유지해달라는 거다. 이 정도면 고령 농민, 귀촌 한 분들이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농촌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뀔 것이다. 그렇게 농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관한 인식이 바뀌게 해야 한다.
순천시 농업정책을 평가한다면
농업구조라는 것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 역할이 별로 없다. 그래서 농민수당이 나오게 된 것이다.
시에 농업예산 15%를 요구했다. 시장 역시 공약했다. 그런데 봉화산 둘레길 조성하는 것도, 정원박람회에 들어가는 퇴비 같은 것도, 농로 포장 같은 건설 업무조차 농업예산에 포함시켜 예산 18%를 배정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가장 필요한 것이 농업 기반 시설(농로, 용·배수로, 하천 등)인데 예산은 한정적이다. 시는 말만 해주겠다고 하지, 실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순천시에 요구하는 건
농약 치는 일이 제일 힘들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드론 사업단에 4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주면 빨리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조금 세웠다고 한다. 내년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보고,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비료도 많이 사용하는데, 현재 비료도 일괄적으로 시가 구입하고 있는데 비료를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 요소비료, 복합비료 두 번 공급한다. 요소는 줄기와 잎이 자라게 하는 비료이고, 복합비료는 열매에 영양분을 줄 수 있게 공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에 땅속에 심는 비료를 제안하고 있다. 토양 유출이 안되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0여 군데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촌, 농업, 농민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교육 예산 배정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이 알아야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농촌, 농업, 농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