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께 순천을 중심으로 급작스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돼 전남 동부권은 거짓말 좀 보태 공포에 휩싸였다. 당시 감염병 진단체계가 동부권에 갖춰져 있었다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 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검체검사시스템과 인력이 갖춰졌다. 비로소 1건 당 검사시간이 4시간으로 단축돼 대응이 빨라지고 골든임을 놓치지 않게 됐다.

광주가 광역시로 분리된 이후 2005년 광주에서 전남 무안으로 전남도청이 이전한 지 15년이 지났다. 15년이 흐르는 동안 전남도청이 자리한 서부권과 비교하면 동부권은 정치와 행정, 문화 등에서 점점 차이가 커지고 있다. 앞서 말한 검체검사시스템은 단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전남지역 균형발전 필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지방이전 등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을 강하게 추진해가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쉽사리 체감하기 힘들다. 지난 16일 만난 신 의원은 “정부에서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하는데, 전남부터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권은 여수·순천·광양시와 구례·곡성·고흥·보성군 등 7개 시·군으로 인구는 89만 1,678명(2019. 12. 31. 기준, 전라남도 통계)으로 전남도 전체 인구(190만3,38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47%를 차지한다. 반면 도청이 자리한 서부권(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강진·장흥·완도·진도군 9개 시·군, 64만 7,912명 34%)과 중부권(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6개 시·군, 36만 3,793명 19%)에 불과하다.

경남 서부지역본부 모델 도입 필요

하지만 전남도 전체 인구 대비 절반 가까운 동부권은 행정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서부권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당장 동부권 행정 중심이 돼야 할 동부지역본부는 1국(환경산림국) 1사업소(산림자원연구소) 체제에 3급(부이사관급) 환경산림국장이 동부지역본부장을 겸하고, 1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슷한 처지인 경상남도는 동부권인 창원에 도청이 치우져 있어 서부 중심인 진주에 서부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3국(서부권개발국, 농정국, 환경산림국) 3직속기관 4사업소 체제에 600여 명이 근무하며, 서부부지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다.

단순 비교만 해봐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적 배치에 차이를 보인다. 경상남도는 서부권이 강점인 2개 국과 독자적으로 서부권 개발을 담당할 부서를 뒀다. 그런데 전남 동부권에는 경상남도처럼 특화된 분야가 없을까.

동부지역본부 3국 체제로 확대해야

신민호 도의원은 동부지역본부를 정무부지사가 총괄하는 3국 체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환경산림국에다가 동부권이 특화된 경제에너지국, 관광문화체육국 등이 동부지역본부로 넘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경제라든가 관광은 70~80%가, 생산매출액(경제생산액) 80% 정도가 동부권에 있다. 동부지역본부에 경제에너지국, 관광문화체육국 등을 이전해야 원스톱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동부지역본부는 2021년 신청사를 착공해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착공 전 확대개편을 전제로 설계에서부터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청에서 동부지역 소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 구성도 동·서부권 차이에 영향이 있다는분석이다. 신 의원은 도청과 공무원 교류가 있었을 당시 ‘생활권이 멀다’는 이유로 도청근무 자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남도청 6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동부권 출신은 20% 이하로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에서 서부권에 치우치고 동부권은 소외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 자료에 따르면, 156개에 이르는 도 각종 위원회에도 거주지별로 동·서부권 참여 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2,705명 가운데 동부권 18.5%로 서부권(33%) 2/3에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광주권(27%)보다 낮은 비율이다. 즉, 도 정책이나 각종 심의에서 60%를 차지하는 서부권과 광주권에 비해 크게 밀리는 셈이다.

차기 선거에서 동부지역 목소리 높여야

반면에 전라남도의 생산액의 80%가 동부권이 차지하고 제조업의 84%가 광양만권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 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강력한 정책적인 결정 의지가 있어야 하고 동부권에서도 계속 요구해서 다음 선거 때 이런 아젠다(의제)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주장했다. “동부권이 전남 인구의 절반이기 때문에 선거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강조해야 한다”며 “전혀 연관성 없는 국 조직을 (어거지로) 옮겨달라는 게 아니라 지원체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선 KTX 사업 추진단도 설치 필요

또한 동부권에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과 관련해 사업단 설치를 두고도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힘들다. ktx 사업단도 우리가 고민하고 선점하면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고속철도가 아니라 저속철도이지 않는가. 도에서 빠른 행보가 필요하다”며 추진단 설치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적극적으로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공론화할 것을 요구했다.

동부지역본부 확대개편에 관해 각 기초의회 의장단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 차원에서는 촉구건의안이 나오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행정협의회에서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소 순천, 여수, 광양에서는 시 입장을 내야 한다. 특히동부지역본부가 신대지구에 들어오기 때문에 순천시장 입장은 더 명확히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와 관광 측면에서도 동·서부권 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 목포 등 몇 군데 서부권에는 있지만, 동부권에는 한 곳도 없다. 예전부터 전남도는 마한문화권 관련 사업에 큰 의미를 두고 많은 예산과 공을 들이고 있다. 신 의원은 “서부권 지방의원들과 목포대, 전남대 교수들이 정책 제안과 연구를 주고받으
며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본다. 그만큼 서부권에서는 보좌관을 둘 수 없는 지방의원과, 대학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함께해 온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계‧학계 적극 공조해야

반면, 동부권에서는 지방의원과 순천대 간 이런 노력이 미미하거나 미약하다는 뜻이다. 여순사건이라는 근현대사를 두고도 방향 모색이나 연구에 함께 뜻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이 신 의원의 분석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도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교수·연구자들과 ‘합을 맞춰’ 공동으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교수들이 의원들에게 제안하고 의원들이 식견을 갖추는 일도 필요하다. 특히 ‘여순사건’은 더욱 그러하다.

“교수들은 ‘제주4.3과 여순사건은 같이 가야 되는데, 제주4.3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여순사건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며 “‘제주도 가서 여순 유족을 한 번은 만나야 하지 않느냐고, 그런 액션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당신들에게 총부리 겨누라는 것을 거부한 이 여순사건 유족들을 한번 껴안기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교수들이 말해주면 우리도 공부하겠다”고 정책과 연구 기능의 유기적 결합이 부족함을 아쉬워했다.

동‧서부권 격차 극복 적극 노력

이제 동부권에서도 서부권과 격차만 논할 문제는 아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 해결책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해서든, 함께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