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

▶ 3선 의원으로 의장에 당선되었는데, 평소 의정 철학은

2010년 6대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뒤 10년 동안 의원직을 수행했다. 그동안 현장을 뛰면서 공부하고 실력 있는 의원만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 후반기 시의회 운영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은

의회는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한다. 의장단 선거는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균형감을 갖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하반기 시의회의 슬로건은 ‘시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의회’로 정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건강한 견제, 그리고 생산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집행부와 협력해나가겠다.

▶ 순천시의 주요 현안은

제8대 후반기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일들이 많다. 당장 스카이큐브 인수와 운영,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의 입지 선정, 10월에 준공될잡월드의 운영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5년 단위의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주거시설의 확대로 교육, 교통 문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요구가 크다. 이외에도 순천의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 건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사안들이 있다. 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 속에서 시민들의 뜻을 묻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전반기 의회에서 야시장, 잡월드, 출렁다리, 시설관리공단 용역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작았다는 비판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회는 예산 의결권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질적인 임무를 다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들의 실력 있는 의정활동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인문학 강좌, 명사 초청 등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부하는 기회를 만들어 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

아울러 순천시의회와 허석 시장을 비롯한 2천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집행부와 지속적인 대화해 나가겠다.

▶ 코로나가 의정활동에 미치는 여파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8월에는 추경도 어렵다고 한다. 의회에서도 국외 연수비를 전액 반납한 바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밀착 사업도 어렵고,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진행이 어렵다.

무엇보다도 방역의 최일선 근무자들이 힘들다. 그분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위기 대응에 힘쓰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코로나 이후 순천의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

 

행정자치위원회 유영갑 위원장

▶ 재선의원으로서 시정 철학은

지방분권이 강화되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교부금 위주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서 넉넉한 세수 확보를 해야 시장과 집권 여당이 계파나 중앙에 눈치 안보고 책임 정치를 할 수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의장으로서 의정활동 계획은

행정자치위원회는 수석상임위원회로 집행부의 19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 받는다. 전체 예산을 포함해서 주민들의 복지, 정주환경 개선을 포함한 전체 분야를 관장하는 것이 행정자치위원회이다. 2년의 경험이 있지만 워낙 광범위한 업무 분야라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안마다 공무원의 주도적 사고가 견고해서 8명의 상임위의 의원들이 돌파하기 쉽지 않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적인 명분은 똑같지만, 수 십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는 분들을 재직의원 8명이 상대하기에는 만만치 않다.

상임위 활동을 넘어서서 의원들과 공직자 간의 소통, 포럼 문화, 상시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

▶ 전반기의회에서 출렁다리, 민간공원특례사업, 야시장 등의 사업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이 아쉽다는 여론이 있다. 

동의한다.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공원 면적을 결정하는 데는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다. 또한 시장의 의지를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입안 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시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법적 가이드 내에서 건설업자들이 사업안을 들고 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법은 그렇게 되더라도 개발 업자들과 시장은 지방자치 단체 장이기 때문에 소통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을 희망했다는데

7대 전·후반기를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농사를 짓다 정치를 시작했고, 통합진보당, 민중당, 진보당에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의 이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문화경제위원회를 희망했다.

특히 제대로 된 농민수당 조례를 만들고 싶었다. 8대 전반기에 제정되었다. 모든 민에게 한 달에 10만원 씩 일년에 120만 원 지급, 여성, 청년, 은퇴농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 계획이었다. 두 번째는 순천시에 노동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싶어서다. 현재 있는 부서는 독립된 부서가 아니다 보니. 

▶행자위에서 다루게 될 주요 현안은

전반기부터 의제화가 되었던 것으로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설치문제. 두 번째는 하나은행에서 전망대를 하기로 했는데, 8대 전반기 마지막에 부결되었다가 다시 상정되었다. 가장 큰 쟁점은 국가정원 내에 연구 축조물을 계속 짓는 것이 맞는 것이냐. 또 정원 고유 특성에 부합되느냐는 거다. 의회에서 부결되었던 이유는 55m 전망대 공사입찰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60억 원으로 제한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공사비가 70억 원, 90억 원이 나오니, 하나은행에서 예산을 더 이상 증액하지 않자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서 순천시와 협의를 했다. 그래서 VR체험관으로 바뀐 것이다.(244회 의회 때 체험관은 가결 통과되었다.)

▶ 코로나 이후의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있다면

이제 자본의 이익, 경쟁,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가치가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와 경제를 고민해야 한다. 개발업자의 이익, 공무원의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의 행정을 답습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야 한다. 직능별 계층별 현장의 의견을 담아서 포스트코로나시대에 필요한 법과 예산 배정 등 제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경제위원회 남정옥 위원장

▶ 의정활동에 대한 철학은

의원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 임무를 다해야 한다. 집행부가 제안한 사업들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정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그동안 의정활동의 소회는

6대에서는 4년간 행자위에서 활동했다. 8대에 재선한 뒤로 2년간 도시건설위원장을 맡았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이 어떤 면에서는 조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특히 조례나 예산이 의회에서 한 번 보류되거나, 상임위에서 부의 되지 않아도 집행부는 계속해서 같은 안을 올린다.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부결된 안건인데도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다음 달에 또 올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과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정책이 제안되면 성급하게 추진해서 결과를 내려고 한다.

▶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역 현안들이 많이 의결되었다.

사실 집행부와 의견 차이가 컸다. 출렁다리 사업은 원래 봉화산에 설치하려다가 동천으로 왔다. 설치 장소를 옮기면서 예산이 더 늘었다. 공사 위치 바로 인접해서 꿈의 다리도 있는데 굳이 사업을 감행한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반대를 했는데도, 결국 집행부가 밀고 나갔다. 잡월드도 마찬가지다. 경쟁해서 전리품처럼 유치했지만 1년에 15억 원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국가 파트너 1호로 120억 원이 지원된다. 운영 적자가 국비로 충당되지 않으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 순천시는 지난 20년간 인구는 15,000명 늘어났지만, 주거 공간은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순천시 도시 발전 계획에 대한 의견은

순천이 지역 균형 발전에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있다. 대부분이 남쪽으로만 개발이 되고 있다. 잡월드, 평생학습센터, 도사동 첨단 시설 등... 정원박람회를 애초 유치한 의도는 도시 팽창을 막아 보자는 것인데...

도시재생사업도 기존 도시의 리모델링에 불과하다. 과감하게 택지를 개발한다던가, 원도심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신대가 1차부터 10차까지 되어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다 거기로 간다. 기존의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도시계획조례 변경안도 부결시켰다. 보존지역의 개발 제한을 5천 제곱미터에서 15천 제곱미터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규모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모 변경은 민간 건설업자의 요구라고 의심되는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도 없었다. 이번에 부결되면 또 계속해서 수정 조례안을 올릴지도 모른다. 8대 의회에서는 이런 반 생태적인 정책은 막아야 한다.

사실 태양광, 풍력발전소도 제가 있을 때는 못 하게 했다. 영광에 73기가 있는데, 순천도 허가를 내주면 76기가 들어서게 된다. 전국 최대 시설이 된다. 발전소 건립으로 저주파, 환경 파괴,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영광에 사신 분들 말로는 2년 이상을 못 버틴다고 한다. 외국처럼 바다나 사막에 설치해야 한다.

▶ 문화 예술 정책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문화정책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문화재단을 둘러싸고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다. 문화재단에 등록된 이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사무국장직을 시 공무원이 맡다 보니 공정성과 자율성에 대한 논란이 크다. 작가들의 창작을 위해서는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화정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2년 동안 문화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관심 갖고 지켜볼 사안들이다. 예산의 지원 절차 등 예술인들이 더욱 더 나은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위원장

▶ 초선이자 여성 의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례적이다.

28명의 의원 중 16명이 지망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임위다. 선출직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곳이다. 현장 민원을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여성으로서 위원장은 처음인데, 전반기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저의 열정과 진정성을 동료의원들이 높게 평가해주셨다.

▶ 지역에서 관심이 크다. 소개를 부탁하면

열린우리당 때부터 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 여성 위원장을 맡기까지 18년간 정당 생활을 했다. 초선의원이지만 5선 같은 의원이라는 말도 가끔 듣는다. 특별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오랜 지역 정치를 하다 보니 현장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는 자신 있다.

▶ 평소 의정 철학은

많이 배워서 지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지만, 오랜 봉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사실 남성 중심의 정치권에서 기회가 있으면 정치를 해보고 싶었다.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정치를 해보고 싶다. 민원과 주민이 있는 현장에서 늘 만나는 시의원이 되고 싶다.

▶ 전반기에 출렁다리, 민간공원특례사업, 야시장 유치 같은 현안에 "의회 역할이 부족하다. 재난 지원금 안 주고 19억 야시장 유치하냐"는 지역 반응도 있었다.

언급한 사업들은 추진 단계서부터 많은 공방이 있었다.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의회의 몫이지만 때로는 상호 존중하고 소통해야 만이 시의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전반기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양수자인 분양을 둘러싸고 부동산에서 프리미엄을 조작 의혹이 있다며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한양건설이 민간공원특례사업자로 선정되어 나름대로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낮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나 분양을 둘러싸고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집행부는 이익을 낸 만큼 공원 조성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지켜볼 일이다.

▶ 전반기 상임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은

순천의 도시정책은 압축도시를 지향한다. 큰 틀에서 이러한 도시정책에 동의한다. 도시가 팽창하면 관리가 어렵다. 인구 증가율은 낮은 데 규모만 커지면 구도심은 공동화되고, 결국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출들이 많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압축 도시정책을 세웠지만 순천시에 2024년까지 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공무원 시각과 시의회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개발하는데 어떻게 막겠냐, 분양가가 높으면 시민들이 선택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비싸더라도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되니 시장의 논리에 맡기자는 반박도 있다.

하지만 조례동 골드클래스의 경우는 전주시와 동시에 분양했는데, 전주시에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평당 약 780만 원대로 분양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1,100~ 1,200만 원까지 분양이 되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다.

▶ 순천시 도시정책에 제언이 있다면

신규 아파트 건설을 결정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구도심이나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할 때, 그 사람들이 옮겨 갈 수 있는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로 옮겨 갈 수 있지만 서민이나 신혼부부들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들다. 우리 지역구도 마찬가지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영아파트의 경우 40% 정도가 빈 세대라고 한다. 부영에서도 나름대로 재개발을 끊임없이 문의하고 있다고 한다. 분양에 대해서는 결단코 저는 반대할 것이다. 임대했으면 끝까지 임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주택 정책이지 분양으로 전환해서 돈을 벌려는 정책에 동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