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민주화 투쟁,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과거사 청산과 여순사건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투쟁이 30년 넘게 지났는데도, 민주화된 사회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했을 기본 과제들에 발목이 잡혀 있던 셈이다.

‘87년 체제’는 87년 민주화 투쟁으로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대통령 직선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386세대’가 중심적 역할을 한 87년 민주화 투쟁은 각계각층이 참여한 2017년 ‘촛불혁명’으로 발전하였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문재인 정부가 선출되고, 4.16총선을 통해 민주진영이 180석을 넘는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87년 체제’는 체계적인 준비 없이 갑자기 출현하면서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했지만, ‘87년 체제’ 속에서 많은 정치적,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했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사회평등권 보장, 민주적 제 권리 확대 등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제 ‘87년 체제’는 ‘촛불혁명’ 시대에 새로운 체제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진영이 압도적 과반수를 넘은 21대 국회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진영은 ‘87년 체제’ 한계를 뛰어넘는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하고, 효율적인 ‘사회체제’와 ‘헌법’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중앙뿐만 아니라 각 지역도 ‘87년 체제’ 시기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지역 현안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386세대’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주체 형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386’세대는 50대에서 60대로 접어들어 가면서 기득권 세력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386’세대를 대체할 새로운 세대가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