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19대 국회의원 김선동
18대, 19대 국회의원 김선동

6월 10일은 6·10 만세운동의 94주년이자 6·10 민주항쟁의 33주년 기념일이다.

1987년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직선제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간선제로 제13대 대통령선거를 치르겠다며 4월 13일 호헌선언을 하였고 그에 따라 6월 10일 잠실체육관에서 노태우 씨를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할 예정이었다.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6월 10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선포하며 직선제 쟁취 투쟁에 나섰고 당시 학생운동의 대표조직이었던 ‘서대협’은 학생들에게 “6월 9·10 총궐기! 가자! 시청으로!”를 호소하였다.

6월 9일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6월 10일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함께 외쳤다. 일부 학생들은 명동성당으로 쫓겨 가서 점거 농성을 15일까지 이어가기도 했다. 학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넥타이 부대’로 불렸던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냈고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지역으로 확산되어 전국적인 대항쟁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흐름은 6월 18일 ‘최루탄 추방대회’로 이어지고 6월 19일경의 계엄군 출동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6월 26일의 ‘국민평화 대행진’에 전국 37개 도시에서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게 되었다. 군병력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경찰력만으로는 시위를 진압할 수 없게 되었다. 전두환은 계엄군의 출동을 획책했지만 결국 실행할 수 없었으며 이는 오롯이 광주항쟁에서 희생을 각오하고 최후까지 항전하신 민주투사들의 공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침내 국민적 항쟁에 굴복해서 6월 29일 민정당의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와 김대중 씨 사면복권을 포함한 8개 항의 민주화 조치를 시국수습방안으로 선언(6.29선언)하게 되었다.

이후 10월 9차 개헌을 통해 13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지고 ‘87년 체제’가 수립되어 노태우-김영삼 정권 10년,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의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30여 년 만에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일어선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19대 대통령 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와 180석의 민주당이 만들어졌다. 이로써 ‘6월 민주항쟁’으로 시작되었던 ‘87년 체제’가 한 시대를 마감하고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짓밟혔던 4·19혁명이 복원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시대정신은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함성으로 울려 퍼졌다. 시대정신에 따라 주인인 국민에게 나라의 주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사드 배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일군사협정 등을 강요하고,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남북협력을 훼방하는 미국에 대해서 보다 자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군사 작전권,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FTA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훼손된 나라의 자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번영에 우리 국민들이 주인의 권리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다.

모두가 동등한 주인인 국민들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는 노동 존중의 정책, 농업정책과 농산물가격을 결정하는데 농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농민존중의 정책 등 강력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구조화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산재분배 정책을 시행해서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청년 기초자산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응원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맡겨 주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시대적 소명을 자각해서 역사적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역시 국민적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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